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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22-14] 어린이 안전 관련 조례 정비방안 연구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 - 75 (7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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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사고는 매년 15,00건 이상, 최근 5년간 약 10만 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총인구 대비 어린이 비율은 11.9%이지만 어린이 안전사고는 전체 안전사고의 21.4%를 차지하고 있어 인구 대비 높은 수준이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0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일부 지자체는 동법의 규정을 반영한 어린이안전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종래 영역별 어린이 안전법제에 따라 다양한 어린이 안전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 관련 법제에서의 지자체의 역할, 조례에의 위임규정 등을 분석하고, 지자체의 어린이 안전 관련 조례의 제정현황과 주요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지역 내 어린이 안전강화를 위한 조례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지자체 어린이안전조례의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어린이안전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안전 관련 영역별 법령의 주요 내용과 지자체의 영역별 어린이 안전 관련 조례의 분석을 통해 법령상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 내 어린이 놀이시설과 식생활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 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어린이 안전 법제 및 어린이 안전 관련 조례 현황 및 분석]
제1절 어린이 안전 관련 법제와 지방자치단체
제2절 어린이 안전 조례 현황 및 분석
제3절 어린이 안전 영역별 조례 현황 및 분석
[제3장 어린이 안전 관련 조례 정비방안]
제1절 어린이 안전조례 표준(안)
제2절 어린이 안전 영역별 조례 정비방안
[제4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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