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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해림 (KISTEP) 이홍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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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쌀 관세화 유예와 농가소득 간의 관계 분석
이해림 ,  이홍식 국제통상연구 2016.01 학술저널

2015

쌀 관세화 유예와 농가소득 간의 관계 분석
이해림 경제 2015.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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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농업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특히 GATT의 BOP조항의 졸업으로 촉발된 UR협정을 계기로 농가경제는 더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가운데 FTA 추진의 본격화로 농업의 문제는 국가적 최대 관심사가 되어왔다. 특히 한국 정부는 UR에서 국내 쌀 시장의 보호를 위해 WTO의 관세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지난 20년 동안 특별대우를 받아 관세화 유예를 인정 받아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쌀 관세화 유예로 인한 보호무역정책으로서의 TRQ가 실제 농가소득과 부가가치 창출에 실질적 이득을 가져왔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SCM을 사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 위주의 기존연구와는 달리, 쌀을 포함한 39개 농작물의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를 통해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SCM분석 결과에 따르면, 쌀 시장에 대한 관세 유예화로 인한 TRQ가 실질적으로 쌀 농가를 보호하였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농가소득 및 부가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Tariff Rate Quotas (TRQ) #Minimum Market Access (MMA) #Rice #Delayed Tariffication #Synthetic Control Method (SC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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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김배성 / 2004 / 쌀시장 개방 및 정책 대안별 쌀농업 영향 분석 / 농업경제연구 45(4):1~32 dbpia 농림축산식품부 / 2014 /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14 google schola 농립축산식품부 / 2014 / 쌀 관세화 결정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발표문 google schola 박동규 / 2009 / 쌀 재협상 3년의 평가 및 관세화 대비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유시용 / 1997 / CGE 모형을 이용한 쌀 시장개방 효과분석 38(2):105~12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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