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문화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방향 - 인정/분배를 중심으로 -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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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aradigm Shift Direction of Multicultural Youth Policy in Korea - on the basis of recognition and distribution -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란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22권 제1호 (통권 제66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27 - 15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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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다문화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방향 - 인정/분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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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 및 2010년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지원계획’으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 및 추진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은 한국에서 출생하고 한쪽 부모가 출생 시 외국인인 가정의 2세이다. 현재 다문화청소년정책은 이들이 한국어 능력부족 및 학교생활부적응으로 인해 일반청소년과 교육 및 진로 격차를 보인다고 보고 성장 및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해 왔다. 다문화청소년은 향후 5년 이내 그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정책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 중 학령기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공간에서 발생하는 무시, 차별 및 배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초. 중등학교 다니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학교폭력피해경험은 2018년 8.2%로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신체폭행, 집단따돌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인정부재 또는 인정 훼손은 심리적 문제로 연결되어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인식과 ‘다문화’라는 언어자체가 주는 낙인으로 인한 문화적 편견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재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은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인정훼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정책에 낙인과 부정적 이미지들을 내재화하고 있어 편견을 확산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호네트(Honneth)의 ‘인정’과 프레이져(Fraser)의 ‘인정과 분배’를 중심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인정훼손 양상을 고찰하고, 현재 시행중인 다문화청소년정책 속에서 재현되는 문화적 편견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내용분석을 기반으로 정부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패러다임 변화 방향과 관련하여 ‘인정과 분배’를 기반으로 한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Korean society is pushing for support policies for multicultural students under the 2008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nd the multicultural education support plan of the Education Ministry in 2010. In this study, a multicultural youth is someone who is born in Korea and has a parent who is a foreigner, in other words, the second generation of a foreign family. The current policy of multicultural youths has been focusing on the growth and capacity building of the multicultural youth because they seem to differ in education and career in comparison with the general youth due to lack of Korean language ability and maladjustment for school life. Multicultural youths need a paradigm shift in policy as their ratio is expected to rise sharply within the next five years. In particular, as the proportion of school-age children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is increasing, various problems such as neglect,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re apparent in school spaces. According to the 2018 Multicultural Family Survey, 8.2%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ttending elementary school and secondary school have experienced language and physical violence, cyber-bullying and other forms of bullying in 2018. In fact, the lack of recognition or the damage of recognition experienced by multicultural youths are linked to psychological problems, which have a negative impact on self-identity. In particular, cultural prejudice caused by the percep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s socially vulnerable group in Korea and the stigma given by the language itself is reproduced by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stead of seeking solutions to the damage to recognition experienced by the multicultural youths, however, the policy is spreading prejudice as it internalizes stigma and negative images in policies. This study examines the damage to the recognition of multicultural youths, focusing on the recognition and distribution of Honneth and Fraser. And it analyzed cultural bias that is reproduced in the current multicultural youth policy. For the research method, contents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existing empirical research and government statistics. Furthermore, the government wants to seek a paradigm shift direction by presenting principles and a direction of multicultural youth policies based on recognition and distribution.

#다문화청소년 #인정 #분배 #자아정체성 #인정훼손 #문화적 편견 #multicultural youths #recognition #distribution #self-identity #damage of recognition #cultural prejudice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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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주 / 2018 /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 관련 요인 비교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1(3):146~156

경향신문 / 2017 / 글 잘 못 읽는 난독증 초등생 2만 명

교육부 / 2006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김나영 / 2016 /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사회 내 인정의 부재와 인정투쟁에 대한 고찰: 호네트의 인정이론을 중심으로 / 다문화교육연구 9(1):119~152

김수미 / 2013 / 다문화청소년의 낙인경험에 관한 연구 / 청소년문화포럼 (34):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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