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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항 (연세대)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35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71 - 102 (32page)
DOI
10.35548/cw.2019.12.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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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원로 헌법학자 한태연의 지적 영위를 중심으로 현대 한국의 포퓰리즘과 민족주의의 착종을 헌법학과의 연루 속에서 검토한다. 한태연은 이승만 체제에서 유신체제에 이르는 기간 동안 헌법학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문제를 비판적으로 논구해온 헌법학자로, 5·16쿠데타와 유신헌법에 이르는 기간 동안 박정희 정권의 이데올로그로 활약했다. 하지만 이런 그의 활동은 어용학자로 비판되기보다는, 헌법학자가 스스로의 과제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현실을 전유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그에게 평생의 과제는 주권의 담지자로서의 인민이 어떻게 존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으며, 독재와 혁명과 쿠데타로 점철된 1950~70년대의 한국 정치는 인민주권을 둘러싼 투쟁이었다. 그는 이승만 정권과 4·19 이후 등장한 민주당 정권이 진정한 인민주권에 기반하지 않은 체제임을 비판했고, 뒤이어 등장한 5·16 쿠데타 세력을 인민주권의 수호자로 합법화하는 논리를 제공했다. 5·16쿠데타가 위기에 직면한 주권 그 자체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것이다. 이후 유신헌법에 이르기까지 통치 기구 모두를 직접 통치에 동원한 박정희의 관제 포퓰리즘은 인민주권의 진정한 존립이라는 관념 아래 변증된다. 이런 그의 지적 영위는 1930년대 일본의 민족주의적 포퓰리즘과 글로벌한 총동원체제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될 수 있으며, 이는 과학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현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한 계보학적 분석으로 성찰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포퓰리즘 #인민주권 #한태연 #민주주의 #민족주의 #populism #people's sovereignty #Han Taeyeon #democracy #nationalism

목차

1. 한 헌법학자의 초상
2. 인민주권과 포퓰리즘
3. 인민 없는 인민주권
4. 왜소한 인민의 화려한 옷
5. 인민의 갈채와 영도자의 영광
6. 현대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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