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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영성 (부산대학교) 송시섭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1집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65 - 1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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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종교재판을 떠올리면 이단 심문이나 마녀재판을 떠올리게 되고 이는 무자비한 고문과 증거 없는 자백으로 얼룩진 부끄러운 형사재판역사의 감추고 싶은 과거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중세종교재판의 어두운 면속에는 그 이전 로마법상의 형사절차의 계승과 성경적 형사재판절차의 도입과 더불어 근대 형사법절차의 맹아가 함께 자라고 있었고, 이단 심문과 마녀재판 등의 암혹 속에서 희미하지만 적법절차와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고민과 고려가 촛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전단적(專斷的)인 형사재판의 왜곡 속에 잔존하고 있는 미세한 고려의 단초나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보려고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된다. 따라서 중세 종교재판을 암흑으로만 보는 입장을 포함하여 그 실체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근대 형사사법절차에 미친 영향과 함의를 탐구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종교와 법학의 접점으로서의 법사학의 필요성과 제도의 연혁적 연구나 비교법학적인 탐구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법학의 내실을 다지는 연구 분야라 할 것이다. 또한 중세종교재판은 학제적 연구로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젠더법 연구에도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중세종교재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걷어내고 고대 형사법제도가 기독교의 영향으로 재구축된 중세 종교재판의 무대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제도들이 근대 형사법제도의 구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향후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작업이야 말로 근세 나아가 현대 형사법제도의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알찬 내용구축이 가능케 하는 발판이 되리라 생각한다.
#중세 종교재판 #이단 심문 #마녀재판 #종교법사학 #비교법사학 #Medieval Inquisition #Heresy Trial #Witch-Hunt Trial #Religious Law Study #Comparative Law Study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II. 중세 종교재판의 약사(略史)와 유형화
III. 중세 종교재판의 형사절차상의 특징
IV. 중세 종교재판의 근대 형사법절차에의 기여
V.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구본식 / 2001 / 가톨릭의 이단법정에 관한 고찰(13세기의 이단법정을 중심으로) / 가톨릭사상 (25) google schola 김상용 / 2014 / 서양법사와 법정책 / 피앤씨미디어 google schola 박종욱 / 2008 / 반유대주의 운동과 스페인 근대 종교재판소에 있어서 거짓 개종 유대인 문제 / 이베로아메리카 10(2):151~176 dbpia 백승현 / 2014 / 중세 유럽의 법 전통과 정치이론 / 사회과학연구 40(3):241~258 Crossref 야콥 슈프랭거 / 2016 / 말레우스 말레피카룸-마녀를 심판하는 망치-마녀 사냥을 위한 교본 / 우물이 있는 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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