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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2
- 수록면
- 223 - 246 (24page)
- DOI
- 10.15617/psc.2020.2.28.1.223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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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적 영역의 민주주의는 상당한 정도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고, 그에 따라 경제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도 확산되었다. 정치와 경제 두 영역의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감안한다면, 정치 민주화와 경제 민주화는 어느 한쪽도 쉽게 포기될 수 없는 정권의 생존을 위한 사활적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가 추진해왔던 경제민주화가 지속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정부의 사례를 통해 재벌과 노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 및 조정 의지와 능력의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경제민주화
Ⅲ. 노태우 정부: 정치적 민주주의의 이행과 경제민주화
Ⅳ. 노무현 정부: 민주주의의 심화와 경제민주화
Ⅴ. 박근혜 정부: 불평등한 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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