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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49 - 3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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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충격에 대한 대책들을 다양하게 내놓았고, 그러한 대책들이 분명히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해당 대책들이 기존 체제의 보완 및 기존 제도의 확대 재생산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이기에 부족한 점들이 있다고 본다. 그러한 대책과 더불어 기존 구조를 변화시킬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오히려 지금 시기에 필요하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만 3년 차에 60%를 넘나들고, 재벌 및 대기업이 정당한 구조 변화에 둔감한 점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유동성을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향후를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에서의 민주적 참여, 민주적 기업 구조의 장려, 공동결정제도 등 경제의 구조 변화를 위한 민주적 대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corona #economic democratization #democratization of the economy #economic democracy #corporat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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