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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숙 (한국교통대학교)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7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01 - 2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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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가 사회투자국가를 선언한 2006년 이후 아동복지정책의 변화가 아동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령기와 청소년기 연령대에 따라 또 소득계층에 따라 아동복지정책 변화의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동 방과 후 경험의 변화를 계층간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한국복지패널 1차와 10차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생 4, 5, 6학년 방과후 활동 변화를, 4차와 13차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생 방과 후 활동 변화를 Chow-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1차년도(2005년)에 비해 모 · 부자 가족 혹은 조손가정의 지도 감독할 성인의 부재로 인한 돌봄상 불리함이 10차년도(2014년)에는 사라졌으며, 부모 교육수준의 영향력 크기도 감소하였다. 또한 계층간 학원수강여부의 유의도가 이 기간 동안에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생의 경우는 초등학생에게서 나타나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가 모두 사라지고 오히려 계층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그 동안의 아동돌봄과 계층 간 교육격차 감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저소득층 초등학생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초등학생 중심의 정부 노력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계층 간 격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투자 즉 인적자본투자전략으로서 아동복지정책의 변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선행연구고찰
3. 연구방법
4. 분석결과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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