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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병식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95 - 3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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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2006년에 도입되었으나, 설립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을 조사한 결과 지역자원시설세의 조례내용이 지방세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내용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운영과정과 인식제고의 적절성에 대해 관계자들에게 의견 조사한 결과 운영과정 측면에 대한 평가는 평균 2.75점으로 중간값 3.00에 미달하여 집행사업의 성과 관리와 사후 평가가 보완되어야 하고 집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크게 요청되고 있고, 인식제고 측면에 대한 평가는 평균 2.97점으로 중간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의 운영에 있어 원전시설에 대한 신뢰성과 수용성 제고 활동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지역자원시설세 #원자력발전 #운영과정 분석모형 #원전수용성 #regional resource facility tax #nuclear power generation #operational process analysis model #the accept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원자력발전 지원사업과 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 분석
Ⅲ.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법령체계와 세출내용
Ⅳ.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운영실태 분석
Ⅴ. 경주시 지역자원시설세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0)

참고문헌 신청
구균철 / 2017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평가모델 개발 및 과세 적정성 연구 google schola 권영환 / 2015 /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행선 / 2016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폐기물 및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현제 / 2017 /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 연구: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2018 / 경상북도 예산안(2018), 전라남도 예산안(2018), 울산광역시 예산안(2018), 부산광역시예산안(201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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