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따른 재난관리 재정지출 결정요인 연구

정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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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세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21 - 24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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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따른 재난관리 재정지출 결정요인 연구

정세희 지방정부연구 2020.02 학술저널

2019

지방정부의 재정능력과 재난관리 재정지출 결정요인 연구

정세희 , 김한빛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08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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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0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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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따라 각 지자체의 재난관리 재정지출을 결정함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혀내고자한 논문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요인은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구조, 수요, 정치적, 점증적 요인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 역시 기존 선행연구들에 착안하여 기존 연구들에서의 미흡한 부분인 각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라는 개념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정리하여 말하자면,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따라 구조, 수요, 정치적, 점증적 요인은 재난관리 재정지출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한 연구이다.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예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로 총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8년간(2009~2016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시도, 시군구별로 재난관리예산 결정요인들의 영향과 이에 따른 시도, 시군구별로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에서는 기존 재난관리, 재난관리 재정지출, 예산결정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재난관리가 중요한 이유와 본 연구의 논의와 분석틀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다음 3장 연구 설계에서는 본 연구를 위해 활용된 변수와 수집된 자료들을 설명하고, 연구모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4장 분석결과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능력별로 재난관리 재정지출에 어떤 영향 요인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해 실증적 결과들에 대해 정리 및 설명하고자 했다. 마지막 5장 결론 부분에서는 4장 분석결과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능력과 재난관리 재정지출 결정요인의 관계와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정리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책요인결정론(구조결정, 수요, 정치, 점증요인)의 한계와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따른 분류가 기존 정책요인결정론에 이론적 기여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empirically find out what factors influence each local government"s decision on its disaster management fiscal spending based on the financ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In general, the factors affecting local governments" expenditure can be divided into four major categories. This includes structural, demand, political and demand factors. This study was also intended to look at existing prior studies, including the concept of financial capacity of each local government, which is an insufficient part of existing studies. In short, the study was design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structure, demand, political, and incremental factors depending on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capacity, which would have a different impact on disaster management expenditure.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s disaster management budget, a total of 243 local governments, including 17 cities, provinces, counties and districts nationwide, were used for eight years(2009-2016). Using these measures, the government wanted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deciding factors of disaster management budget for each city and county, and thus the difference between cities and provinces in an empirical manner. The composition of this paper seeks to look at the study of existing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management fiscal expenditure and budget determinism in Chapter 2, and to elicit the reason why disaster management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s important and the discussion and analysis framework of this study. The following Chapter 3 design of the study describes the variables and collected data used for this study and outlines the research model. Chapter 4 The analysis results were intended to summarize and explain empirical results on how the fisc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is determined to influence disaster management fiscal spending. In the final section of Chapter 5, we wanted to summari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nanc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deciding factors of fiscal spending in disaster management and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the outcome through the analysis of Chapter 4. In addition, we wanted to look at the limitations of the policy factors determinism (structural decision making, demand, politics, incremental factors) being used in this study and how much the classification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capacity contributes to the existing policy factors determinism.

#재난관리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재난관리예산 #정책요인결정론 #Disaster Management Budget #Political Factor #Financial Factor #Service Demand Factor

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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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 2018 /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8

국회예산정책처 / 2017 / 총론: 재난･안전 예산 관리 현황 분석

국민안전처 / 2014 / 재난연감

국민안전처 / 2015 / 재난연감

국민안전처 / 2016 / 재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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