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재검토

강영기

doi:10.35505/slj.2020.02.9.1.1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영기 (고려대)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9권 제1호(통권 제17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9 - 60 (42page)

DOI: 10.35505/slj.2020.02.9.1.1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에서는 한국 상법상의 유한회사제도의 개요 및 독일 유한회사제도의 내용과 일본의 구 유한회사제도와 현행 합동회사제도의 운용현황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현 정부가 사채발행의 가능성을 포함한 유한회사의 자금조달에 관련된 규제의 완화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이처럼 정부가 유한회사의 자금조달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경제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유한회사제도를 이용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한회사의 특성상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만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유한회사제도가 가장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미국의 LLC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일본의 합동회사도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는 유한회사의 이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한국에서는 유한회사의 사회적 신용도가 주식회사와는 달리 지나치게 낮아서 자금조달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유한회사제도의 활용을 가로 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금조달기능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한국 상법상 금지되어 있는 유한회사의 사채발행금지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사채발행이 가능해지는 것만으로도 자금조달기능의 개선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채발행의 허용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채발행의 허용조항을 마련하면 되겠지만, 이에 필요한 법리의 검토에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유한회사의 사채발행 허용 필요성의 근거를 정당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채발행을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종래의 법리를 무시하고 이를 수정하더라도 사채발행을 허용하는 입법필요성에 관한 콘센서스가 이루어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허용하는 입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This paper summarizes the overview of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system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 the contents of the German limited liability company system, the old limited liability company system in Japan, and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current the Japanese LLC, called Godokaisya company system. It is said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ways to ease regulations related to financing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issuing bonds. The reason why the Korean government became interested in financing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seems to be to restore the vitality of the national economy by fostering SMEs and venture companies that will use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system in the worsening economic situation. In view of the characteristics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I think it is a system that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can use effectively. Indeed, in Germany,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system is the most successful operation, the LLC in the United States is actively used, and also the Japanese LLC, called Godokaisya, is also increasingly used. However, in Korea, the utilization rate of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system is low. There are various reasons, but as discussed in this paper, the lack of smooth financing functions seems to be the biggest obstacle to the use of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system in Korea, because the social credibility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is too low compared to those of stock compan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o expand the financing function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First of all, there is a need for a way to alleviate the issuance of bonds by limited companies, which are prohibited by the Korean Commercial Law. Just because bonds can be issued is expected to change a lot in improving the financing function. Of course, in order to allow debentures to be issued, in principle, provisions for permitting debentures should be made, but it will take some time to review the necessary legal logic.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justify the basis for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s need to issue bonds. If it is possible to evoke an imminent situation that requires the issuance of bonds, a consensus on legislative necessity to allow the issue of bonds will be made even if the existing laws are ignored and modified. And I think it can be solved through legislation that naturally allows it.

#간이성(簡易性) #기업보조금(지원금) #사채발행 금지 #소액자본 #소수사모채(少數私募債) #유한책임의 특색 #자금조달 활성화 #콘센서스 #합동회사 #Consensus #corporate subsidies #Debentures for a few investors #Features of limited liability #Japanese LLC #Prohibition of Bond Issue #Revitalization of financing #Simplicity #A small amount of capital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태균 / 2003 / 벤처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에 관한 연구

원용수 / 2016 / 프랑스 상법상 전통형 유한회사와 일인유한기업에 관한 고찰

유주선 / 2009 / 독일 유한회사법상 자본규정의 변화 : 2008 개정 유한회사법을 중심으로 / 영산법률논총 6(1)

정동윤 / 2001 / 회사법 / 법문사

정찬형 / 2018 / 상법강의(상)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영기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공학 > 산업공학

논문수 31 이용수 9,57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최창욱 , 황세영 , 유민상 외 3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 .12

정상성인의 구두유창성과 단어 이름대기 속도의 특성

이지윤 , 이옥분 언어치료연구 2014 .12

산업구조의 다양성과 지역 경제 성장 : Jacobs의 산업 다양성 이론을 바탕으로

문동진 , 이수기 , 홍준현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4 .12

자본시장의 경쟁과 투자은행의 관계형 금융

정혜진 , 허태영 한국증권학회지 2014 .12

회계 정보를 활용한 사건연구에서의 초과영업성과의 추정과 검정

정형찬 한국증권학회지 2014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36569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