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단체의 실체적, 절차적 준거법

이필복

doi:10.38131/kpilj.2019.12.2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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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필복 (울산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89 - 135 (47page)

DOI: 10.38131/kpilj.2019.12.2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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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인과 단체의 준거법에 관하여 내려진 최근의 판례들을 중심으로, 법인과 단체의 실체적, 절차적 준거법 일반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제Ⅱ장에서는 법인과 단체의 준거법에 관한 일반이론들을 정리한다. 법인과 단체의 준거법에 관하여는 각기 다른 법익을 중시하는 본거지법설과 설립준거법설의 대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전자는 법적 안정성과 국가적·공적 이익을 중시하는 반면 후자는 설립자·발기인의 당사자자치에 관한 이익을 중시한다). 우리 국제사법 제16조는 법인과 단체의 준거법에 관하여 설립준거법설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내국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본거지법설을 가미하였다. 제Ⅲ장에서는 법인과 단체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법인과 단체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법인과 단체의 준거법에 의해 규율되는 사항을 확정하는 성질결정이 중요하다. 제Ⅳ장에서는 외국법인·단체의 소송법상 지위, 특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을 규율하는 준거법에 관하여 본다. 최근 우리 고등법원은 외국법인·단체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의 준거법에 관하여 법정지법설을 분명히 채택하였으나, 필자는 속인법설을 지지한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법인과 단체의 준거법에 관한 현재까지 국내의 학설과 판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국제사법 초심자들이 이 글을 통해 법인과 단체의 준거법에 관한 쟁점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general issues on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law applicable to legal persons and other organizations focusing on the latest Korean Supreme Court and Court of Appeal judgments having dealt with such issues. In Part II, the author summarizes the general theories on the law applicable to legal persons and other organizations. When it comes to the law applicable to legal persons and other organization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ontrast between ‘the place of real seat theory’ and ‘the place of incorporation theory’, as each theory focuses on different legal interests (the former attaches greater importance to legal security and national and/or public interest, while the latter emphasizes the interests concerning founders’ party autonomy). Article 16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adopted ‘the place of incorporation theory’ as the principle and ‘the place of real seat theory’ as an exception for the safety of domestic trade. In Part III, the author analyzes the scope of the issues regulated by the law applicable to legal persons and other organizations, based on the latest Korean Supreme Court judgments. Here, ‘characterization’ which delineates the scope of the matters regulated by the law applicable to legal persons and other organizations is important. Part IV handles the law applicable to the status of foreign legal persons and other organizations, and in particular their ‘capacity to become a party’ and ‘capacity to litigate’. The recent Court of Appeal authorities manifestly adopt the ‘theory of lex fori’, but the author supports the ‘theory of personal law(lex societatis)’. Through the present article, the author offers an overall and systematic analysis of the current domestic authorities and theories, in the hope to help those beginning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to understand easily the issues revolving around the law applicable to legal persons and other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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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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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중 / 2018 / 민사소송법 / 박영사

김연 / 2014 / 국제사법 / 법문사

노영보 / 2018 / 도산법강의 / 박영사

민일영 / 2018 / 주석 민사소송법 Ⅰ / 한국사법행정학회

석광현 / 2001 /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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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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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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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6나20241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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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다883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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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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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사원이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산사유가 될 뿐 막바로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 하여 막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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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64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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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립주택의 신축·분양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 자가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당해 연립주택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예약을 한 경우, 그 대지권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한 매도인의 원래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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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76871 판결

[1] 소송당사자인 종중의 법적 성격에 관한 당사자의 법적 주장이 무엇이든 실체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법적 주장의 추이를 가지고 당사자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단체의 실질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혹은 종중 유사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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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고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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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 17. 선고 2016나20151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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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적용 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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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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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를 인도받거나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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