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권유형의 정부조직개편과 장관임명에 대한 영향

박대식

doi:10.16881/jss.2020.01.3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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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대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1 - 168 (28page)

DOI: 10.16881/jss.2020.01.3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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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독일의 정권형성의 특징을 규명하고, 나아가 정권유형이 정부조직개편과 장관임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두었다. 제도선택이론, 연립정권형성이론, 선행연구를 참조하였고, 혼합변량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독일의 정권형성은 안정적이며, 1949년 이후에 기민연합 또는 사민당이 주도하는 정권이 대연립 또는 소연립의 형태로 지속되어 오고 있다. 둘째, 독일의 정권유형은 정부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기민연합 주도정권은 산업 · 경제부처를, 사민당 주도정권은 교육 · 사회부처를 상대방 정권에 비해 보다 많이 채택하지 않는다. 대신 국토분단이라는 상황이 정부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친다. 즉 통일전 정권은 외교 · 행정부처와 산업 · 경제부처를, 통일후 정권은 교육 · 사회부처를 상대방 정권에 비해 보다 많이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일의 정권유형은 장관임명에 영향을 미친다. 즉 기민연합 주도정권은 기민연합 추천자를, 사민당 주도정권은 사민당 추천자를 상대방 정권에 비해 보다 많이 장관직에 임명한다. 결과적으로 독일은 정권형성이 안정적이며, 나아가 정권유형이 정부조직개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장관임명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정권유형이 정부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독일 특유의 국토분단이라는 제약요인에 있다고 추정해 보았다. 즉 독일 정부가 국토분단 후에는 국제관계개선과 경제재건을 위해서 외교 · 행정부처와 산업 · 경제부처 설립에, 반면 국토통합 후에는 사회안정을 위해서 사회부처 설립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은 오스트리아와 차이를 보인다. 오스트리아는 대부분 다른 국가들과 같이 정권유형이 정부조직개편과 장관임명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개별국가의 차원에서, 집권정당의 정부조직개편 및 장관임명에 대한 영향력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여타 개별국가에 대해 상기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traits of regime formation and analyzes the impact of the regime pattern on governmental reorganization and minister appointment in Germany. This study uses the method of mixed ANOVA(analysis of variance)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regime pattern on governmental reorganization and minister appointment. The following three facts were discovered. Firstly, the regimes formed in Germany are stable. Since 1949, the regime led by the Christian Democratic Union (CDU) and the regime led by the Social Democratic Party (SDP) have taken power in the form of a grand or small coalition. Secondly, the regime pattern does not impact the organization of government. That is, the CDU-led regime does not favor the ministries of industry and economy, while the SPD-led regime does not exhibit preferential treatment for the ministries of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Concerning national division, the pre-unification regime stresses the ministries of diplomacy and administration as well as industry and economy, while the post-unification regime more closely supports the ministries of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Thirdly, the regime pattern impacts ministerial appointments. That is, the CDU-led regime appoints more candidates recommended by the CDU, while the SPD-led regime appoints more candidates recommended by the SPD than the other party-led regime. From these facts, it can be inferred that the regime pattern impacts not on governmental reorganization but on ministerial appointments. The regime pattern does not have an impact on governmental reorganization could be due to the national division of Germany. That is, the national division could constrain each regime from taking their preferred organization of government. After national division, the national division could constrain each regime to take the ministries of diplomacy and administration as well as industry and economy, for international relations and economic growth. Also, after national unification, the national division could constrain each regime to take the ministries of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for social integration and stability. In this sense, Germany differs from Austria. In Austria, as well as many other nations, the regime pattern impacts both governmental reorganization and ministerial appointments. There are insufficient studies regarding the impact of the dominant party on governmental reorganization and ministerial appointments of other countrie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onduct the above-mentioned study on other countries.

#독일 #공동정권형성 #정부조직개편 #장관임명 #Germany #Coalition Government Formation #Governmental Reorganization #Minister Appoin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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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 2010 / 독일의 정당 및 권력구조 특성분석 / 미래한국재단

신두철 / 2016 / 신생정당과 정당체제 변화 : 독일 해적당과 녹색당 / 한독사회과학논총 26(3):59~81

민윤기 / 2011 / 과학적 자료분석의 기초 /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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