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의 정부조직개편과 장관임명에 대한 분석

박대식

doi:10.16881/jss.2016.07.27.3.14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대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143 - 172 (30page)

DOI: 10.16881/jss.2016.07.27.3.14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오스트리아를 대상으로 정부조직개편과 장관임명을 고찰하고 있다. 제도선택이론과 연립정권형성이론의 시각에서 정부조직개편과 장관임명 결정사례에 대해 참여정당, 결정과정, 그리고 최종결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혼합변량분석방법과 상관관계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오스트리아의 정부조직개편은 정권형성을 주도하는 주도집권정당에게 차순위 경쟁정당과 비교해서 유리하게 이루어진다. 즉 국민당이 주도하는 경우 산업 · 경제부처가, 사민당이 주도하는 경우 교육․사회부처가 보다 많이 채택된다. 둘째, 장관임명은 정권형성을 주도하는 주도집권정당에게 차순위 경쟁정당과 비교해서 유리하게 이루어진다. 즉 국민당이 주도하는 경우 국민당 추천자가, 사민당이 주도하는 경우 사민당 추천자가 보다 많이 장관직에 임명된다. 구체적으로 정당별 장관임명 비율은 의석 비율에 비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주도집권정당과 차순위 경쟁정당은 정책결정에서 상당한 영향력과 부차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달리 표현하여 주도집권정당은 정부조직개편과 장관임명에 있어 공동집권정당의 기여를 충분하게 배려하여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점에서 한국은 오스트리아와 정부제도가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삼당체제가 재현된 상황에서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다양한 협치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보았다.

This paper examines the governmental reorganization and minister appointment of Austria. It analyzes the influence of some political parties on the decision making of governmental reorganization and minister appointment in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choice theory and coalition government formation theories. Analysis is made by the method of mixed ANOVA (analysis of variance) and correlation analysis. As a result, I can find two facts as follows. Firstly, governmental reorganization is made in favor of the leading government party rather than the second-ranked political party. That is, as the leading government party, the national party adopts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economy more, while the social democratic party adopt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more. Secondly, minister appointment is made in favor of the leading government party rather than the second-ranked political party. That is, as the leading government party, the national party appoints the candidate recommended by the national party more, while the social democratic party appoints the candidate recommended by the social democratic party more. Specifically, the ratio of minister appointment is proportionate to the ratio of the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From this result, I can recognize the leading government party and the second-ranked political party make the great influence or the secondary influence o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However, at the same time, the leading government party considers and reflects the contribution of joint government party in government reorganization and minister appointment. In this sense, I conclude that we can take many lessons from Austria, when we will come to deadlock with the emergence of three party system and try to seek a solution to the deadlock, even if Korea is different from Austria in the nature of governmental system.

#정부조직개편 #장관임명 #공동정권형성 #의원내각제 #Governmental Reorganization #Minister Appointment #Coalition Government Formation #Parliamentary System

참고문헌 (58)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상두 / 2015 / 연립정부의 내적 정책갈등 관리메커니즘: 독일의 사례분석 / 유럽연구 33 (4) : 129 ~ 15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근세 / 1996 /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신설, 폐지, 승계 / 한국행정학보 30 (3) : 35 ~ 5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석 / 2003 /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하에서의 연립정권 비교연구: 1990년대의 한국과 일본 / 국제정치논총 43 (2) : 151 ~ 17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현 / 2015 / 오스트리아의 권력구조와 연립정부 / 헌법학연구 21 (1) : 389 ~ 434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명재 / 2009 / 정부조직개편의 정치주기적 반복성과 실제 / 한국공공관리학보 23 (4) : 23 ~ 4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대식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1 이용수 4,42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스페인의 민주화와 사회노동당의 집권

강석영 중남미연구 1998 .02

사회협약의 정치 : 세계화시대 경제위기와 집권 정당의 위기극복 전략 (핀란드,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장선화 한국정당학회보 2014 .07

대통령비서실의 직무활동 변화에 대한 고찰 :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신문사설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주일엽 비서·사무경영연구 2014 .04

오스트리아의 협의체민주주의의 변화와 지속성 : 유권자의 투표행태 변화를 중심으로

박재정 사회과학연구 2013 .07

극우정당 출현의 제약요인 분석 : 스페인 사례연구

고상두 , 기주옥 한국정치학회보 2013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06-00101227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5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