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공포통치 분석과 대응전략 : 전제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전제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정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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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종관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83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69 - 1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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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은 1948년 9월 9일 정권수립 이후 현재까지 70여년 동안 백두혈통의 정통성 계승과 체제유지라는 핵심이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전제정치체제를 존속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전제정치 이론을 제시하고 전제정권인 김정은 세습정권의 공포통치 요인과 사례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분석 및 평가 결과 전제정권인 김정은 세습전제정권의 교체, 즉 `레짐 체인지`, 또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당·정·군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공포통치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권력층과 인민들은 큰 동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정은 정권은 더욱 공고화되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선대정권인 김일성·김정일의 독재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기존 질서를 바꾸지 않았거나 또는 불의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다 강력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일 시대 정치사상인 선군정치에 대해서는 군대에 의해 타도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당이 군을 장악하는 지배구조로 변화시켰다. 또한 최 측근인 고위 엘리트 세력에 의한 정권전복 가능성에 대비해 숙청 등 무자비한 공포통치와 다중의 감시기구를 이용하여 이를 배제시키고 있다. 김정은 전제정권의 레짐 체인지나 체제 붕괴를 위한 전략으로서는 외부정보의 북한 유입 및 확산, 대북 심리전, 브랜드 가치가 높은 탈북자를 활용한 유인책, 인권의 보편적 존엄성에 대한 인식 공유, 강력한 대북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통한 출구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해야 한다.

Since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in Sep. 9th, 1948, North Korean regime has continued its autocracy for the purpose of securing core interests, which are the succession of Baekdoo blood line legitimacy and maintenance of regime. The thesis explains the theory of autocracy and presents the counter-strategy on autocratic and inherited Kim Jungun regime’s ‘reign of terror’ by analyzing its factors and precedents. In consequence of analysis and evaluation, the change of Kim Jung Un’s hereditary absolute regime, namely ‘regime change’ or collapse of North Korean government, became necessary. However, despite conditions of holding full power of party government army, and progression of ‘reign of terror’, agitation between the authorized class and the lower class people is not revealed. Instead, Kim’s regime is getting stronger. That is because North Korean Government did not change the existing system in necessity part or looked for better measure and means to deal with unexpected situation in order to maintain the precedent Kim Il Sung and Kim Jung Il regime power. Especially, regarding possibilities that ‘Sun Goon politics’, which is political system of Kim Jung Il age, may be overthrown by army, Kim Jung Un made the party rule the army. And also, to exclude possibilities that regime being overthrown by a high-ranked elites, Kim Jung Eun is using merciless, ‘reign of terror’ measures such as a purge or cleanup and multiplex supervisory organization. To make the regime change of Kim jung Eun absolutism or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system, several effective strategies should be at command. Strategies referred above are influx and spread of exterior information, psychological tactics, seduction using highly valued North Korean defector, common perception of universal human right concept, and the exit-strategy by simultaneous use of powerful sanction and conversation.

#Regime Change #Totalitarianism #전제군주정치 #Dictator #Absolutism #전체주의 #Reign of Terror #레짐 체인지 #독재자 #공포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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