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생존전략 딜레마를 활용한 북핵 문제 해결 방안

김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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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열수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65 - 426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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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만으로 북한을 비핵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김정은의 생존전략이 안고 있는 딜레마를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정권의 생존전략은 크게 3가지이다. 국내적으로는 공포통치를 통해 정권을 강화하고, 북한식 시장경제를 통해 국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함으로써 억지력을 확보하고 협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생존 전략은 그 자체로 딜레마를 안고 있다. 공포통치를 안 하면 북한의 노회한 당․정․군 간부들이 김정은을 깔보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려니 공포통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공포통치를 하면 할수록 축적된 반발심이 그의 생명을 노릴 수도 있다. 배급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김정은 정권은 북한식 시장경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식 시장경제를 추진하면 할수록 시장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의 자율성이 커져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침략을 억지하려면 WMD 개발을 안 할 수 없다. 그러나 WMD개발이 진전되면 될수록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 심해져 시장을 붕괴시키고 더 나아가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공포 통치의 딜레마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고 당․정․군 회유의 금고역할을 하는 김정은의 해외 비자금을 동결해야 한다. 그래야 김정은 정권에 대한 반격이 일어날 수 있다. 북한식 시장경제의 딜레마와 WMD 개발의 딜레마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구멍 없는 제재 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시장의 조직적인 저항이 생길 수 있다. 반격과 저항이 일어나면 김정은 정권은 붕괴될 것이다. 김정은은 정권 붕괴 이전에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도 있다.

There are limitations on denuclearizing North Korea only by imposing sanction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xploit the shortcomings of Kim Jong-un regime’s survival strategies. There are three main survival strategies of the Kim Jong-un regime. The first strategy is to reign by terror, consolidating the regime’s power. The second strategy is to use the North Korean market economy to promote domestic economic growth. The final strategy is to develop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by which North Korea can gain powers of deterrence and increase negotiation capabilities, ultimately promoting stabilization of the regime. But each of the survival strategies has shortcomings embedded in itself. Fear politics is an inevitable choice not to be belittled by crafty party-military-state officials, but this may endanger Kim Jong-un’s life due to accumulated complaints. Market economy is the only choice left following the fall of rationing system, but this may weaken loyalty towards the party and the state of the citizens autonomously working in the markets. Development of WMD seems to be the only option to deter invasions, but this increased the san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otentially destructing the market system, and possibly even the regime itself. To exploit the shortcomings of fear politics, North Koreans’ rights to know need to be satisfied, and Kim Jong-un’s secret funds used for conciliating party-military-state officials ought to be frozen, making room for revolts against the Kim Jong-un regime. To deal with the dilemmas of the North Korean market economy and the development of WMD, strong sanctions need to be imposed and strictly followed, thus allowing North Korean markets to organize resistance against the regime. The Kim Jong-un regime will fall under revolts and resistance by the people. Kim Jong-un may choose to denuclearize North Korea prior to the fall of his regime.

#Kim Jong-un regime #survival strategies #dilemma #fear politics #North Korean market economy #WMD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강명세 / 2014 / 비교적 시각에서 본 북한독재체제는 어떻게 장수하는가? / 세종연구소

김열수 / 2017 /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응전략 / 신아세아 24(8)

김열수 / 2017 / 눈앞에 닥친 북한 핵․미사일 보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자유마당 98

김열수 / 2017 / 북한 핵․미사일 위협 평가 및 전망 / 국가안보전략

김열수 / 2016 / 김정은 체제 변동 가능성과 추동 전략 / 국가안보와 전략 16(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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