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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20권 제5호(통권 제95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5 - 18 (14page)
DOI
10.38195/judik.2019.1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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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 커뮤니티의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빈집밀집구역의 실태를 조사하고 재생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2019년 4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개정을 통해 빈집밀집구역을 도입하였다. 재정비촉진지구 해제구역 등 빈집밀집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구역 내에 사회취약계층의 거주비율이 높으며, 빈집의 대부분이 폭 3m 미만의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접근이 어렵고 관리상태가 불량한 실정이다. 이러한 빈집밀집구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개별단위의 빈집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빈집과 인접한 도로, 노후주택 등을 연계한 면적단위의 재생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문적 지식과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주민들이 스스로 재생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 공공의 선도적 역할과 다각적 지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공에서 빈집밀집구역 내에 개별단위의 빈집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협력 사업모델 발굴, 빈집정보은행 구축 등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도로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빈집과 노후주택 등을 연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면적단위의 재생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빈집밀집구역 #실태조사 #재생방안 #커뮤니티 재생 #Clusters of the Empty Homes #Field Survey #Regeneration Strategy #Community Regeneration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국내외 빈집밀집구역 제도 고찰
3. 빈집밀집구역 실태조사
4. 빈집밀집구역 재생방안
5. 결론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권혁삼 / 2018 / 도시지역 빈집정비 제도마련 및 공공역할 연구 :147~179 google schola 권혁삼 / 2017 / 빈집을 활용한 주거재생사업과 임대주택 공급방안 / 부동산 포커스 110:81~91 google schola 권혁삼 / 2017 / 빈집의 현황과 활용방안 : 저층주거지 재생전략 / 도시정보 (429):4~18 dbpia 김진하 / 2016 / 도시쇠퇴지역의 빈집 분포현황과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지역연구 32(1):105~122 dbpia 남지현 / 2014 / 빈집을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 거점 만들기 - 세타가야구의 지역공생의집을 대상으로 -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30(11):3~1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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