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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정하영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23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78 - 184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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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빈집정비제도를 중심으로 지방 도시의 노후 주거지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빈집정보시스템의 요건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문헌검토를 통해서 국내 빈집정비제도의 현황을 고찰하고, 빈집 조사 내용과 빈집 정비 업무 내용으로부터 빈집정보로써 중요한 세부 요건 및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세부 요건으로는 ‘4차원 시공간 정보’, ‘물리적·사회적 거리 정보’, ‘소유권 및 행정 기준 정보’, ‘규제 정보’, ‘빈집 정비 지원 제도 정보’, ‘소수자 보호 정보 및 보상 정보’, ‘주민거버넌스 정보’, ‘사회 관계 자본 정보’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평가 기준으로는 주거안전성, 주거다양성, 주거편리성, 주거건강성 네 가지 측면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안정적인 정주환경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방 도시의 노후주거지 정비와 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빈집정보 구축 및 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초석을 마련하고 과학적인 행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빈집정비제도 #주거건전성 #제도 개선 #과학적 행정 #vacant house maintenance system #residential robustness #system improvement #scientific administration

목차

초록
1. 서론
2. 지방 도시의 노후 주거지 정비 관련 제도
3. 국내 빈집 정비 관련 제도 및 운영 체계
4. 선행연구의 제도 개선에 대한 주요 논점 및 빈집 정보의 요구 사항
4. 시사점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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