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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용숙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2권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299 - 348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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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가 가속화 되면서, 구도심 쇠퇴와 인구의 감소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빈집들은 근본적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이동에 의해 발생되며, 대부분은 주택의 노후화나 주거환경의 악화, 불량한 접근성 등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그로 인하여 빈집 주변은 쓰레기투기 등 주변생활 악화와 도시미관의 저해, 화재 ․ 붕괴 등의 위험증가, 범죄유발, 심각한 낙서나 기물훼손과 같은 반달리즘(Vandalism) 등이 발생하여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영국에서도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빈집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실제 일본과 영국의 주택보급률은 115.2%와 106.1%이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 역시 이미 2008년에 100%를 넘어섰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특례법)이 제정되어, 2018년 2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의 법적 근거(Ⅱ)에 대해서 살펴 본 다음, 일본과 영국 등의 해외동향(Ⅲ) 및 우리나라의 현황(Ⅳ)에 대해 고찰하였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특례법) #도시재생 #관리체계 #주거지정비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空き家と小規模住宅整備に関する特例法(空き家特例法) #都市再生 #管理システム #住居整備 #少子超高齢化社会 #Empty House #Urban regeneration #Management System #Residential Area Improvement #An aging society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의 법적 근거
Ⅲ.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와 관련한 해외의 동향
Ⅳ.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황
Ⅴ. 나오며
참고문헌
日文要約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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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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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全員裁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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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가.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으므로,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하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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