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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선덕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정진호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황지수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변혜선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충북 FOCUS 충북 FOCUS 제181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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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전국적으로 빈집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빈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빈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집 정책 및 제도 정착이 미흡하여 소기의 정책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빈집 문제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하여 충북도 차원의 면밀한 현황진단과 함께 빈집 정비・활용방안 제시 등과 같은 정책적 기틀 마련이 시의적으로 필요
□ 빈집의 개념적 이해 및 문제점
· 빈집은 도시쇠퇴의 산물로 다양한 원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함. 저성장 시대 및 인구구조변화, 과도한 개발사업 및 주택 시장의 과잉공급, 지역낙후와 건축물 노후화 등이 중요한 빈집 발생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화재 및 붕괴, 쓰레기 적치, 유해동식물 서식, 범죄장소 이용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생활환경과 부동산 가치 하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충청북도 빈집 현황 및 향후 전망
· 충청북도 빈집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양과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특성을 보임. 통계청(2018)에 따르면 충북의 빈집 수는 약 7만 4천 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한국국토정보공사(2016) 연구에 의하면 2030년 충북의 전체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율은 7.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15.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빈집 관련 제도 및 사례
· 사회적으로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국내외에서 다양한 빈집 정비 정책과 활용사례들이 진행 중에 있음
· 2018년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빈집을 적정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됨
· 전국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은 자체적인 빈집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충청북도는 빈집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2020년 5월 기준)
· 현재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빈집 조례를 통해 다양한 빈집 정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현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도 빈집을 정비하여 재생하려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 내 시/군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빈집을 정비하고 있음
· 빈집을 정비하여 새롭게 활용하고자 하는 많은 사회적 노력들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빈집을 수리하여 사회취약계층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빈집 프로젝트들이 수행 중에 있음
· 충청북도 내 기초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빈집 정비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으며, 특정사업은 다른 지자체에 귀감이 될 정도로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음
□ 충청북도 빈집 활용방안 및 대응방안
· 빈집 현황조사를 통한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광역차원의 빈집 조례 제정
· 중앙과 지자체,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빈집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 유도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빈집의 개념적 이해 및 문제점]
1. 빈집의 개념 및 발생원인
2. 빈집으로 인한 문제점
[Ⅲ. 충청북도 빈집 현황 및 향후 전망]
1. 빈집 현황
2. 향후 전망
[Ⅳ. 빈집 관련 제도 및 사례]
1. 빈집 관련 법 · 조례
2. 빈집 정비 정책: 도시재생뉴딜 사업
3. 다양한 빈집 정비 사례
[Ⅴ. 충북 빈집 활용방안 및 대응방안]
1. 빈집 실태조사를 통한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광역차원의 빈집 조례 제정
3.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4. 빈집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5.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 유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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