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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관후 (경남연구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12권 제3호(통권 제27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69 - 100 (32page)
DOI
10.52594/jcp.2019.12.1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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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정의로운 것인지를 검토한다. 정부는 출신학교나 학력이 아닌 ‘실력’ 의해 채용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정의로운 절차라고 본다. 이 글은 블라인드 채용이 기준을 단지 학력에서 실력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면 ‘공정’과 ‘정의’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고, 설령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메리토크라시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정부가 천명한 포용국가의 비전과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대안으로는 여러 이론들이 존재하며, 이 글에서는 운평등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전통적 운평등주의에는 몇 가지 이론적 약점들이 존재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세갈(Segall)이 제기한 공적(desert) 중심의 운평등주의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채용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보다 공정한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블라인드 채용 #메리토크라시 #운평등주의 #공정 #정의 #Blind Recruitment #Meritocracy #Luck-Egalitarianism #Fairness #Justice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블라인드 채용 제도 검토
Ⅲ. 블라인드 채용과 메리토크라시
Ⅳ. 운을 어떻게 할 것인가?
Ⅴ. 메리토크라시와 운평등주의는 양립불가능한가?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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