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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12
- 수록면
- 211 - 21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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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지만, 무엇이 공정한 분배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사회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성, 세대, 계층, 직업 등의 영역에서 여러 사회집단 간 갈등을 심화시키며, 나아가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왜곡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는 그동안 지능과 성취를 골자로 하는 능력주의(meritocracy)에 기반한 사회적 자원의 분배가 주를 이루어 왔다. 다시 말해 산업화 과정에서 더 나은 능력이나 더 높은 사회적 가치를 지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몫을 할당해 주는 분배체계와, 또한 기회와 과정의 공정함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의 차이는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보상체계를 발전시켜왔다.
능력주의는 현대공정성이론의 초기 형태인 형평(equity)이론의 발전과 그 맥이 맞닿아 있다. 형평이론은 주로 조직 내 보상의 분배원칙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동일한 노동시간, 혹은 동일한 자격조건에 대해 동일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다. 그러나 형평이론 이후의 공정성이론 연구자들은 초기 형평이론이 복잡한 사회의 권력이나 불평등 관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능력주의에 기반한 분배원칙은 현재의 불평등 구조를 정당화하는 역할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많은 불평등 연구자들과 정치철학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한 사회 내에서 개인의 생애과정들 간의 완벽한 기회의 평등은 달성하기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회와 과정의 공정함을 강조하며 결과의 차이를 정당화하는 체계는 불공정함을 강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상체계의 발전을 위해서 형평의 원리 이외에도 필요나 평등의 원칙 또한 강조하여야 한다.
지나치게 형평성 위주의 분배정책이 강조된 한국사회에서 이제는 평등의 원칙이 현재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우선 어느 사회에서나 출발선이나 과정을 동일하게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하지 않은 출발선으로부터 얻어지는 불이익을 결승선에서 어느 정도 보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지나치게 형평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기인한다.
이미 한국사회의 자원분배 체계는 형평성의 원칙만이 아니라 아니라 평등이나 필요에 대해 어느 정도할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형평성의 원칙이 어겨지고, 평등이나 필요에 의한 분배가 이루어 지면 이에 대해 상당한 반감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형평성 일변도의 사회적 자원의 분배가 일어나며 이는 불평등의 심화와 정당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불평등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이 다양성에 기반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 보다는 자원분배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동기에 기반 하여 획일화된 생애과정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에 반해 평등의 원리를 강조하여 결과에서 오는 차이를 어느 정도 줄인다면, 한국사회 구성원들은 계층상승이나 금전적 성공의 동기 이외의 삶의 모습을 보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동안 평등은 자유와 개념적으로 대척점에 놓였다고 간주되었던 것과는 달리, 평등의 강조를 통해 개개인의 자유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능력주의는 현대공정성이론의 초기 형태인 형평(equity)이론의 발전과 그 맥이 맞닿아 있다. 형평이론은 주로 조직 내 보상의 분배원칙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동일한 노동시간, 혹은 동일한 자격조건에 대해 동일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다. 그러나 형평이론 이후의 공정성이론 연구자들은 초기 형평이론이 복잡한 사회의 권력이나 불평등 관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능력주의에 기반한 분배원칙은 현재의 불평등 구조를 정당화하는 역할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많은 불평등 연구자들과 정치철학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한 사회 내에서 개인의 생애과정들 간의 완벽한 기회의 평등은 달성하기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회와 과정의 공정함을 강조하며 결과의 차이를 정당화하는 체계는 불공정함을 강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상체계의 발전을 위해서 형평의 원리 이외에도 필요나 평등의 원칙 또한 강조하여야 한다.
지나치게 형평성 위주의 분배정책이 강조된 한국사회에서 이제는 평등의 원칙이 현재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우선 어느 사회에서나 출발선이나 과정을 동일하게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하지 않은 출발선으로부터 얻어지는 불이익을 결승선에서 어느 정도 보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지나치게 형평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기인한다.
이미 한국사회의 자원분배 체계는 형평성의 원칙만이 아니라 아니라 평등이나 필요에 대해 어느 정도할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형평성의 원칙이 어겨지고, 평등이나 필요에 의한 분배가 이루어 지면 이에 대해 상당한 반감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형평성 일변도의 사회적 자원의 분배가 일어나며 이는 불평등의 심화와 정당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불평등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이 다양성에 기반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 보다는 자원분배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동기에 기반 하여 획일화된 생애과정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에 반해 평등의 원리를 강조하여 결과에서 오는 차이를 어느 정도 줄인다면, 한국사회 구성원들은 계층상승이나 금전적 성공의 동기 이외의 삶의 모습을 보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동안 평등은 자유와 개념적으로 대척점에 놓였다고 간주되었던 것과는 달리, 평등의 강조를 통해 개개인의 자유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초록
1. 서론
2. 현대적 공정성과 능력주의(meritocracy)의 등장
3. 평등의 가치
4. 결론을 대신하여: 평등은 인간의 자유를 위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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