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은 어떻게 '공정'이 되는가? : 페미니즘의 능력주의 비판 기획

엄혜진

doi:10.18207/criso.2021..132.4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혜진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3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7 - 79 (33page)

DOI: 10.18207/criso.2021..132.4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들어 능력주의에 관한 사회 담론과 학술 논의가 활발하다. 불평등의 심화뿐만 아니라, 이를 공정하다고 믿고 정당화하는 원동력이 능력주의라는 데 주목하면서다. 군가산점제도 위헌판결 이후 지난 20년간 젠더 관련 담론장을 지배해 온 핵심 역동이 공정을 둘러싼 이전투구와 합의의 실패에 있다고 할 때, 페미니즘의 능동적인 논의 개입이 요청된다. 이 논문은 다양한 수준에서 전개되어 온 능력주의 비판에서 젠더 의제가 부수적 효과로 다루어지는 공백을 발견하고, 그동안 페미니즘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젠더 관계를 정의롭게 구성하기 위한 능력주의 비판의 쟁점을 제안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첫째, 능력주의가 여성을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배제적으로 포함시킨 근대 사회계약론과 그에 따른 분배 패러다임에 기초해 있다는 것이다. 능력주의의 성차별 구조는 정의를 재화와 물질의 분배로 접근하는 분배 패러다임의 한계와 더불어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능력주의는 이상적인 개인과 표준적인 노동자를 남성으로 상정한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를 경제적으로 비가시화해, 여성을 개인으로 호명하는(작동) 한편, 여성의 능력을 개인이 아니라 여성 집단의 특징으로 정형화하는(오작동) 이중적인 체계다. 이를 통해 능력주의는 젠더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노동 지위와 보상을 둘러싸고 젠더 관계를 배치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셋째, 오늘날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자연적 질서로 두고 어떠한 형태의 평등 노력도 부정하는 신자유주의 기획과 결속되어 형성되었다는 데 그 고유성이 있다.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는 성차별을 ‘공정’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이자 육화된 에토스로 기능하고 있으며, 구매력과 시장 경쟁을 통해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라는 포스트 페미니즘의 구조이기도 하다. 젠더 관계의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해 젠더 관계를 이익 충돌과 제로섬 게임으로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의롭고 평등하게 구성하기 위한 제도적·실천적 과정에 이와 같은 논의가 개입되어야 한다.

Over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heated social discourses and intense scholarly discussions about meritocracy. For inequality has been intensified, and at the same a lot of people think that the driving force behind this inequality is meritocracy. Meritocracy justifies the inequality as fairness. Over the two decades, after the veterans extra point system - Korean men used to get extra points when applying for public jobs for completing their military service - was found unconstitutional, the key dynamics that have dominated gender-related discoursive field were struggles over fairness issue and the failure of consensus making. Meritocracy, therefore, is also an important issue for feminism. This essay discovers that there is a vacuum in the various critiques on meritocracy - they address gender agenda only as an additional effect - and based on the existing discussions of feminist political philosophy, proposes an issue about critiques of meritocracy to construct more just gender relations. Firstly, meritocracy is founded on the liberal paradigm of distribution that is based on the modern theories of social contract. The theories themselves exclusively include women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The sexual discrimination caused by meritocracy, and the structural limits of the paradigm of distribution that confines justice to distribution of goods, must be examined. Secondly, meritocracy makes invisible the sexually discriminative structure of labor market that assumes man as ideal individual and standard worker. Thus it is a twofold system, which appellates woman as an individual(functional), while it stereotypes women’s merit as characteristics of women as a whole, not of individual women (dysfunctional). Through this, meritocracy not only actively exploits gender relations, but also operates as a mechanism that arranges gender relations around labor market status and compensation. Thirdly, the peculiarity of present meritocracy is that it has emerged at the same time as the neoliberal project, which assumes inequality as natural order and negates any efforts for equality. This neoliberal meritocracy is now effectively combining itself with post-feminism, which attempts to realize women’s rights through competition and free choice. Based on these discussions, we could understand that meritocracy is now functioning as an institutional mechanism as well as an embodied ethos for making sexual discrimination ‘fair’, and that in order to correct present gender inequality, we need corrective approaches to distributional principle, as well as institutional efforts to tackle the structural injustices of sexual discrimination.

#능력주의 #공정 #분배 패러다임 #젠더 정의 #포스트 페미니즘 #Meritocracy #Paradigm of Distribution #Gender Justice #Backlash #Post-feminism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엄혜진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TOP 5% 사회과학 > 사회학 > 여성학 TOP 0.5%

논문수 14 이용수 19,62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의 능력주의 인식과 특징

박권일 시민과세계 2021 .06

능력주의(meritocracy)를 넘어서 : 능력주의의 한계와 대안

박효민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9 .12

청년들은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 사회계층 인식과 능력주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희정 한국사회학 2022 .05

2030세대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와 남성성 규범: 반 페미니즘 정서를 중심으로

김수아 문화와 정치 2022 .12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과 교육 불평등 : 2000년대 이후 경험적 연구에 대한 종합적 검토

정인관 , 최성수 , 황선재 외 1명 경제와사회 2020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2-331-00005944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