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영역에서 언어적 권리의 보장 -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언어적 권리

류성진

doi:10.31779/plj.20.3.2019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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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성진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99 - 128 (30page)

DOI: 10.31779/plj.20.3.2019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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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인간이 사회공동체 안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언어의 자유롭고 평등한 사용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다. 특히 근대국가 성립과정에서 중요한 가치로 이해되는 민주적 대의제, 표현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의 이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언어는 국가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나라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언어적 권리는 다른 기본권 보장의 수단이자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논의가 언어적 권리라는 새로운 기본권을 추가하려는 시도와는 조금 다르다는 점이다. 다만 언어적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의 내용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국가에게 이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하게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이러한 언어적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특히 공공영역에서는 보다 더 엄격한 의무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대표적인 공공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법령이나 공문서에서 사용되는 공공언어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나 ‘공공언어 쉽게 쓰기 정책’을 통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고, 어느 정도의 성과도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법령이나 공문서에 접근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국가 구성원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정보의 불균형이 지속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것은 그 동안의 방향이 정책적 수혜나 시혜적 정책의 인식에서 단순한 용어의 교체 정도로만 이해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국가는 법령과 공문서 뿐 아니라 모든 공공영역에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언어적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The free and equal use of language is a fundamental human right because language is an essential tool for humans to preserve human dignity and to fulfill their role as members in the social community. In particular, language is seen as a component of a nation because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democratic representative system,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which are understood as important values in the formation of the modern nation. Therefore, even though the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explicitly prescribe linguistic rights as constitutional rights, linguistic rights are means to guarantee other constitutional rights. To be clear, the goal of this article is not to add a new constitutional right to protect linguistic rights. It is only to confirm the fact that linguistic rights are necessary in order to protect other constitutional rights and to put the government under obligation to guarantee linguistic rights. The government, therefore, would have to identify and guarantee linguistic rights, especially in the public sector. However, public language used in legislation or official documents, which are representatives of the public sector, does not currently seem to be working well. Korea has been striving to improve public understanding through the ‘plain language legislation project’ or ‘easy public language policy’ and has had some success. However, the reality is that people are still having difficulty accessing legislation or official documents, resulting in a persistent imbalance in access to the information that must be shared by all members of the nation. I think this is because the policy has been understood as a change of terminology only in benevolent or beneficiary policies. In short, the government has to recognize its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in a language that is easy for the people to understand in all public sectors, as well as in all legislations and public documents.

#언어적 권리 #알 권리 #정보의 불평등 #공공영역 #공공언어 #법령 및 공문서 #Linguistic Rights #Rights to Know #Inequality of Information #Public Sector #Public Language #Statutes and Official Documents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노먼 페어클럽 / 2011 / 언어와 권력 / 경진

법제처 / 2016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0주년 기념 백서

송영빈 / 2015 / 언어와 권력 / 커뮤니케이션북스

이건범 / 2017 / 언어는 인권이다 / 도서출판 피어나

피에르 부르디 / 2014 / 언어와 상징권력 /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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