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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미정 (동국대학교) 함동규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20권 제7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13 - 328 (16page)
DOI
10.20462/TeBS.2019.12.2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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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재난급의 대기 오염 현상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원인을 찾고 상응한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중 하나인 소각처리 시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국의 소각처리 시장은 세계 2위의 규모이며 세계 1위인 미국과의 무역전쟁의 여파로 현재 중국은 대형폐기물에서 생활쓰레기까지 자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체질을 개선 중에 있다. 현재 한-중 FTA는 협상 내용을 이행함에 따라 2년마다 후속 협상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시기 또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소각처리 시장에 국내 기업이 FTA를 활용하여 진출하되 단순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환경 분야에 대해서도 관여를 할 수 있는 초석을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해당 시장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효율적으로 현지 시장 진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계획하는 것이 핵심이다.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기술경쟁력 확보’, 두 번째로 ‘현지 인지도 경쟁’, 세 번째로 ‘현지 시장 진출 방식 활용’, 마지막으로 ‘혐오시설 기피 대응 방안’이다. 해당 내용은 본문에 자세하게 수록하였으며 결론 및 시사점 부분에서 마무리 짓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이 현지와의 협력과 함께 이루어질 경우 양국은 서로가 원하는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성장하는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며 현지에서 ‘명소’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할 경우 자국 환경을 고려하는 기업의 메시지가 중국 정부에 수용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이로써 자국 내에서 단순하게 이루어지던 해결책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한 발 다가설 수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도 선진화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환경 후진국’의 오명을 벗어날 수 있다. 또한 현재 기존의 매립의 방식에서 소각의 방식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의 선진 소각 기술은 중국 현지 해당 환경 분야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정치 체제 안에서 해당 시장의 기술력은 합리적인 경제적 이윤을 취함과 동시에 ‘자국화’되어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Korea–China FTA Bilateral Interests #Incineration plants #Technology Transfer #한ㆍ중 FTA 양자 이익 #소각처리 시설 #기술이전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한–중 FTA 환경 분야 현황
Ⅲ. 중국 소각처리 시장 분석 및 진출 방안
Ⅳ.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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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 2005 / 우리나라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기술 이전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환경법연구 27(4):89~108 dbpia 김미정 / 2006 / 중국서비스산업 전략과 한중협력방안 / e-비즈니스연구 7(1):291~313 google schola 국제무역연구원 / 2016 / 중국환경규제 강화내용과 한중기업의 대응비교 :3~12 google schola 국제무역연구원 / 2016 / 한중 FTA 1주년 평가와시사점 :1~5 google schola 박영오 / 2016 / 환경산업의 한-중 FTA 활용방안전문가 연구 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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