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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욱 (동아대학교) 신지연 (동아대)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5 - 1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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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6월 정식 서명이 이루어진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현재 국회 비준을 남겨두고 있다. 한-중 FTA 논의 시작단계부터 관심과 연구의 대상은 상품무역 분야에서의 예상되는 피해에 집중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서비스 부문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한-중 FTA 체결로 인해 서비스 업종이 가장 혜택이 많은 분야로 거론되었으며, 그 중 금융 분야의 경우 중국이 FTA 체결에 있어 최초로 금융 분야를 별도 챕터로 수용하였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중국의 금융 시장이 아직 개방의 기회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잠재적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 FTA 금융 분야의 협상결과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중 FTA의 금융협정을 중국 국내법 및 양안 간 ECFA 금융협정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대만이 ECFA를 통해 중국 금융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시키는 혜택을 받았으나, 한-중 FTA 금융협정은 기존 중국의 WTO 양허안과 현행 중국 국내법상 규제내용보다 차별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음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FTA 협상 전략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 부문에서 추가적인 협상이 계획되어 있다는 점에서 후속 협상에 대비하여 협상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Korea-China FTA #ECFA #Financial Service Chapter #GATS #China's financial regulation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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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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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중국사업단 / 2015 / 한중 FTA 업종별 기대효과와 활용방향 google schola 강동수 / 2011 / 중국 금융시스템의 발전과 도전: 한국경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 dbpia 경기연구원 / 2013 / 한-중 FTA, 1단계 협상 타결로 급물살 :3~4 google schola 관계부처합동 / 2015 /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4 / 한-중 정상회담, 「위안화 활용도 제고」관련 주요 합의내용 및 의의 / 보도 참고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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