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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철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2집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27 (27page)
DOI
10.15235/jir.2019.12.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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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90년대 중반 이래로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미국의 경상 적자 누적과 그에 대비되는 중국의 흑자 누적 현상, 즉 미-중 무역 불균형 현상을 정치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미국패권쇠퇴론과는 달리 본 논문은 해당 현상이 오늘날의 국제통화체제에 내재 된 미국 패권의 지속성과 그 작동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한다. 즉, 불균형의 지속적인 누적 현상은 거시경제 불균형의 조정 비용을 다른 국가에 전가하여 자유롭게 정책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달러에 기초한 미국의 이례적인 능력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 논문은 구조적 통화 권력 개념을 이론적으로 살펴본 후, 그것이 실제로 행사된 사례로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그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주요 거시경제정책들을 분석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당시 미국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동원하여 경기 위축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은행과 개별 채무자들에 대한 구제금융을 제공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연준의 양적 완화라는 전례 없는 조치를 통해 뒷받침되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발생한 달러에 대한 하방압력이었는데, 이를 막아내는 비용은 미국이 아닌 안정적인 달러에 경제성장과 보유외환 가치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던 세계 최대의 대미 무역 흑자국 중국이 치르게 되었다. 중국 당국은 대대적인 외환개입을 통해 달러와 미국 자산시장을 지탱하여 미국에 위기대응 정책의 자율성을 제공하였지만, 그로 인해 자국의 대응책은 위기 지향적인 통화 금융완화정책에 국한하게 되었다. 즉, 2008년 위기는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버블 수출을 통해 극복되었고, 중국은 버블을 수입하면서 기존의 거시경제 정책 목표들을 희생하게 된 것이다. 이는 미-중 불균형 현상 이면의 정치적 맥락, 즉 미국 통화패권의 작동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해당 현상에 대한 미국패권쇠퇴론 이외의 대안적 해석이 가능함을 증명하고 있다.
#달러 패권 #미중 무역불균형 #국제통화체제 #구조적 통화권력 #2008년 금융위기대응 #Global imbalances #Dollar hegemony #Structural monetary power #Politics of the dollar #US' export of bubble econom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의 구조적 통화권력
Ⅲ. 2008년 경제위기에 대한 미-중의 대응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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