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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철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6권 제4호 (통권 제101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5 - 80 (26page)
DOI
10.21807/JNAS.2021.12.10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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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국제통화체제는 달러에 의존적인 국가들이 소비억제를 통해 제공하는 값싼 상품과 신용에 기반해 미국이 무한한 정책 자율성을 누리는 달러 패권 체제이다. 달러 패권은 이 같은 정책자율성 뿐만 아니라 세계 거래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권 또한 미국에 부여한다. 세계의 모든 달러 자금 거래는 미국 영토 내에서 최종적으로 결제되는 바, 미국은 금융기관들의 결제시스템 접근권을 볼모로 정치 규범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달러에 의존해 고속성장을 이루어낸 중국은 이제 그 정치적 굴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고 있다.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여 달러에 대한 취약성을 낮추는 한편, 통화스왑이나 디지털 위안화 등을 통해 우회 결제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 같은 대응전략은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점, 자본유출을 야기하는 동시에 자본계정 개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미중 통화패권 경쟁의 구도는 중국이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달러 패권의 메커니즘
Ⅲ. 중국의 대응전략과 한계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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