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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수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중국과 중국학 중국과 중국학 제2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5 - 14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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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금리, 정부개입의 확대라는 ‘뉴노멀(New Normal)’ 현상이 고착되면서 시장경제의 자율기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특히 미국을 선두로 선진국들이 천문학적인 화폐발행(양적완화)과 제로에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과거에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형태의 비전형적인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세계경제는 매월 발표되는 미국 연준의 FOMC 결정이나 각국 중앙은행의 추가 정책에 귀 기울이고 좌우되는 좀비시장으로 전락되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도 정작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이나 왜곡된 시장경제의 원칙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경시되고 더 많은 화폐와 부채로 당장의 위기를 돌려 막으려는 케인지안 부양정책들만 계속해서 반복ㆍ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럴수록 새로운 부채의 버블, 주식의 버블, 화폐의 버블이 커지면서 마치 마약의 효과처럼 경기회복으로 잘못 인식되고 그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버블경제는 부채의 기하급수적 팽창으로 지속 가능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는 화폐의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은 그동안 비전형적인 통화정책을 주도해 온 주류 케인지안 학파의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오스트리안 학파의 시각에서 현재 통화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과 본질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현재 미국경제가 빠져있는 부채버블의 함정과 그 위험성을 가늠해 본다면 앞으로 다가올 위기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시각에서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과 최근 가속되고 있는 중국 위안화 국제화의 추세 및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본다면 현재 글로벌 금융체제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움직임과 그 향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위기 #부채버블 #중국 위안화 국제화 #통화제도 #Financial Crisis #Debt Bubble #Rising China's Renminbi #Monetary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통화제도의 문제점과 금융위기의 본질
Ⅲ. 미국 부채버블의 구조와 현황
Ⅳ. 부채버블의 지속 가능성과 다가올 위기
Ⅴ. 중국 위안화 국제화의 추세와 의미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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