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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연 (경희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3 - 58 (26page)
DOI
10.31553/kpsr.2019.6.2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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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보험 가입의 성별 격차의 정도와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에 있어 성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달리 고용패턴이 생애주기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령집단별로 고용보험 가입의 격차와 원인에 있어서도 이질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고 연령집단별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자료로 한국노동패널(Klips) 12차(2009년) 및 20차(2017년도) 원자료를 사용하였으며, Fairlie(2014)의 이분변수에 대한 격차 분해법을 이용해 성별 고용보험 가입률의 격차와 세부 기여도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2009년에 비해 40대 이상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의 성별 격차가 완화되었으나, 30-39세에서는 오히려 성별 격차가 다소 증가하여 성별 격차의 변화 양상에 연령별로 차이가 존재하였다. 특히 30대에서는 고용형태의 기여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두 번째로, 모든 연령대에서 성별 격차에 대한 월평균 임금의 기여도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5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 의한 효과가, 55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성별 특성 차이에 의한 효과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 번째로, 30대에서 고용형태가 성별 격차에 기여하는 정도가 증가하고 있어,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자의 기여회피를 막기 위한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제고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55세 이상에서는 노동시장 내에서의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두는 동시에, 55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30대부터 시작되는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본 축소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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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강현주 / 2014 / 고용보험과 양성평등― 그 의미와 과제 ― / 노동법논총 31:407~432 dbpia 권혁진 / 2012 / 비정규 고용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 응용경제 14(2):85~120 dbpia 김복순 / 2012 / 여성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 노동리뷰 6:64~73 google schola 김수완 / 2009 / 노동시장 구조가 사회보험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연구 40(2):253~283 Crossref 김수현 / 2013 / 여성 중고령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시장의 상호구성:성차별과 연령차별의 중첩 및 일자리 분리에 대한 고찰 / 노동정책연구 13(3):59~9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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