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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민정 (감사연구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79 - 95 (17page)
DOI
10.53865/KSPA.2019.11.3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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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대상 요건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주택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가액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고급주택으로 분류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중과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중과세가 면제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일 주택 시가표준액이나 면적의 주택 구매자간에 조세 불형평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대상 요건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국민들의 주택구매력이 향상되고 주택거주면적이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면적 기준을 중과요건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 사치풍조 억제라는 중과요건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주택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과 건축물가액 모두를 중과대상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이 사실상 주택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기준이 중복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고급주택 중과기준으로 주택 시가표준액만을 가정할 경우, 동일한 주택가격이나 면적의 주택 구매자간 세부담 불형평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주택 #중과세 #취득세 #Luxury House #Heavy Tax Rate #Acquisition Tax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고급주택 중과세 기준의 문제점
Ⅳ. 고급주택 중과세 기준의 적정성 분석
Ⅴ. 고급주택 중과세 기준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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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호 / 2009 / 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 google schola 김유찬 / 2009 /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 google schola 김태호 / 2016 /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제도 개선방안 / 지방세포럼 (30) google schola 박상수 / 2016 / 주민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기준의 개선방안 / 지방세포럼 (30) google schola 박정수 / 2009 / 주요국의 조세제도: 영국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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