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조세와 법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15 - 142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일정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한편, 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 및 고급선박 등의 경우에는 사치성 재산으로 일반적인 부동산과 달리 8%의 세율로 취득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1974년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3호’로 선포되어 1975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일반적인 취득세의 7.5배로 중과세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고급주택을 비롯한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는 거의 50년 동안 취득세를 5배 중과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사치성 재산의 취득 자체를 억제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사치성 재산의 취득을 억제하는 효과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고, 납세의무자와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만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가액뿐만 아니라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 산정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홀 등에 있어서는 해당 면적을 포함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입장이 상이하다. 즉,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납세의무자는 해당 면적은 주택의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입법적인 취지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엘리베이터 홀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창고의 경우에는 그 성격만 고려하면, 설사 특정한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주차장 #엘리베이터 홀 #luxury housing #acquisition tax #heavy taxation #parking lot #elevator hall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