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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머리말
Ⅱ. 종교인과 신자가 나눈 대화내용에 대한 증언거부 특권의 의의 및 인정 요건
Ⅲ. 종교인과 신자가 나눈 대화내용에 대한 증언거부의 특권이 제한되는 경우
Ⅳ. 우리나라에서 종교인과 신자간 증언거부권의 보호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1] 위증죄와 형사소송법의 취지, 정신과 기능을 고려하여 볼 때,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 함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이라는 의미이고, 그 증인신문은 법률이 정한 절차 조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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