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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9 - 31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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机动车驾驶员(被保险人)由于醉酒驾车肇事而导致自己死亡,被保险人的继承人与保险公司之间发生的诉讼纠纷。案件分析时将保险实践、保险司法争议、保险法律解释交织,并以司法功能为导向进行。分析过程形成多维立体思维的四个逻辑面:学理推进逻辑面,司法推进逻辑面,证据事实推进逻辑面及三个逻辑面的思维连接逻辑面。具体过程为:萃取本案核心事实并获得首选方案、解读《保险法》第45条及其司法解释、以司法功能为导向检视学理推进过程、进行司法大数据分析、探查本案的其他解决路径。对“被保险人故意犯罪”的两个层次的论断在司法审判过程中是接续进行和结果共通的:法官的判断源自于当事人(包括当事人的代理律师)对案件事实、证据的揭示,法官在判断基础上进行的裁判又通过判决结果的当事人认知程度而得以确认或否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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