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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ily Injury Liability (I) in the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is a compulsory insurance which does not have any exclusion clause on the death or bodily injury of insured’s family members such as parent, spouse and children, etc, unlike bodily Injury Liability(II) which is the voluntary insurance.
Then, regarding the family members’ deaths being admitted as the 3rd party, the right to claim the damage can be ceased due to the confounding effects in Civil Law in the event that the deceased family member(victim) inherits both the claim for damage towards insured and the insured’s liability for damage towards the family members simultaneously when the insured alone or both insured and family member die of the car accident. If this happens, the family of the deceased is not allowed to benefit from Automobile Insurance , despite that the deceased person is considered as the 3rd party to the insured
For example, in a particular case that the perpetrator becomes a heir of the deceased, the Automobile Insurance Company as the 3rd party is allowed to deny the claim payment or make the graded payment depending on the accidental situation associated with the confounding effect in Civil Law, regardless of the confounding effect triggered by the inheritance. Besides, in the event that the perpetrator relinquishes the right to claim the damage inherited from the deceased family member lawfully, the other heir is entitled to receive the automobile insurance claim which corresponds with the relinquished share of inheritance. This case is contradictory to the original intent of Automobile Insurance aimed at protecting the injured party and is also not in accordance with the fairness. I will hereafter look into various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confounding effect and its improvement plans .
Then, regarding the family members’ deaths being admitted as the 3rd party, the right to claim the damage can be ceased due to the confounding effects in Civil Law in the event that the deceased family member(victim) inherits both the claim for damage towards insured and the insured’s liability for damage towards the family members simultaneously when the insured alone or both insured and family member die of the car accident. If this happens, the family of the deceased is not allowed to benefit from Automobile Insurance , despite that the deceased person is considered as the 3rd party to the insured
For example, in a particular case that the perpetrator becomes a heir of the deceased, the Automobile Insurance Company as the 3rd party is allowed to deny the claim payment or make the graded payment depending on the accidental situation associated with the confounding effect in Civil Law, regardless of the confounding effect triggered by the inheritance. Besides, in the event that the perpetrator relinquishes the right to claim the damage inherited from the deceased family member lawfully, the other heir is entitled to receive the automobile insurance claim which corresponds with the relinquished share of inheritance. This case is contradictory to the original intent of Automobile Insurance aimed at protecting the injured party and is also not in accordance with the fairness. I will hereafter look into various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confounding effect and its improvement plans .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타인성과 혼동
Ⅲ. 혼동에 의한 채권의 소멸 여부
Ⅳ. 혼동의 문제가 생기는 유형
Ⅴ. 혼동과 관련한 제 문제
Ⅵ. 개선방안
Ⅶ.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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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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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 전원합의체 판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와 같은법시행령(1995. 7. 14. 대통령령 제14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한 자는 반드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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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4561 판결
가.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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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가르키는 것이고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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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가.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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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38580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록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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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법 제3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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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1]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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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가. 민법 제507조가 혼동을 채권의 소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채무의 소멸을 인정함으로써 그 후의 권리의무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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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1] ①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고, 1958. 2. 22. 제정된 민법에서도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으며, 1990. 1. 13. 개정된 민법에서 며느리에게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남녀평등·부부평등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사위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한 점, ② 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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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175 판결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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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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