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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41 - 35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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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金融发展已有千年历史,其始终是封建帝国统治赖以维系的支柱之一。当代中国金融体系的恢复与重建始于1978年十一届三中全会,至2018年的四十年时间里,逐渐构建起以中国人民银行(简称“央行”)、证监会、银监会、保监会(简称“一行三会”)为主体的金融分业监管体制。而这一体系,在2018年3月召开的第十三届全国人大一次会议上,被调整为由金融稳定发展委员会、央行、证监会、银保监会(简称“一委+一行+两会”)组成的新框架,并逐步向混业监管体制发展。促成该变革的重要因素之一便是“中国式”影子银行的野蛮生长,其中分业监管弊端以及金融基本立法缺位责无旁贷。目前大量金融创新公司集聚中国,积极借鉴域外金融监管立法经验,则是实现金融创新国际竞争力与国内金融市场稳定的关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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