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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식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서윤규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금융지식연구 금융지식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9 - 11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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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란 새롭게 형성되는 산업이 기존 규제로 인하여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거나 혹은 완전히 철폐하여, 신산업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규제 샌드박스가 반드시 금융영역에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며 새롭게 형성되는 산업에는 모두 적용할 수 있으나 그 위험성으로 인하여 비교적 보수적인 규제가 규정되어 있는 금융 영역에서 그 활용가치가 더욱 크다. 규제 샌드박스는 관념적으로는 매우 활용도가 높으나 실제 운영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가 따른다. 먼저 적절한 수준의 샌드박스를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 만일 지나치게 제한된 범위로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반대로 지나치게 넓은 범위로 샌드박스를 설정한다면 신산업이 야기할 수 있는 피해를 통제하기 어렵다. 또한 샌드박스 내의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그 위험부담을 정부와 기업 및 소비자가 나누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으나 그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금융 감독청이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영미법계 국가들로, 엄격한 법률에 의거한 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샌드박스의 강점이 분명한만큼 이에 대해서는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와 동시에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만큼 신중하고 세밀한 법률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샌드박스 #핀테크 #법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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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 / 영국의 핀테크 산업 지원정책 및 시사점 / [KIEP]오늘의 세계경제 16(31) google schola 김병덕 / 2015 / 영국 금융감독청의 규제안전공간 설치 및 시사점 / 금융포커스 24(49) google schola 김인식 / 2017 / 아시아 각국의 핀테크 규제 안전공간 운영의 내용과 그 시사점 / 법제연구원워크샵 자료 google schola KDI / 2016 / 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google schola 코트라 / 2016 / [무역관 르포] 핀테크 육성해 스마트 금융허브로 거듭나려는 싱가포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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