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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소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권기헌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33 - 7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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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으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혁신과 사회제도 변화 속도 사이의 괴리로 인한 규제지체(regulatory lag)로 기술 활용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특히 기술혁신을 토대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는 신산업 분야는 규제지체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 개혁 정책을 추진해왔다. 규제샌드박스 역시 규제지체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여 신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문제가 해소되었을 때, 기술혁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혁신투입 변수는 기업성과 향상에 기여했으나 기술혁신결과 변수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참여한 경우 경제적 성과가 증가하였다.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적극해석’을 통한 규제 개선 변수는 기술혁신투입과 부(-)의 상호작용 효과를 도출하였으나 기술혁신결과와는 정(+)의 상호작용 효과를 도출하였다. 한편 중소기업군 대상 분석에서만, 규제특례 후 규제가 개선된 경우 기술혁신투입이 증가할 때 기업성과가 증가하는 효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혁신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 논의에 규제개혁 정책의 영향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신산업 #규제 #규제지체 #기술혁신 #규제샌드박스 #Regulation #New industry #Regulatory lag #Technical innovation #Regulatory sandbox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III. 연구설계
IV. 분석결과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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