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4
- 수록면
- 158 - 175 (18page)
- DOI
- 10.46416/JKCIA.2020.04.22.1.158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관점 하에서, 한국과 일본의 규제 샌드박스제도에 관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영국에서 유래한 규제 샌드박스의 개념과 현황을 살펴보고, 한일 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유연성과 신속성, 위험에의 대비, 장소기반석의 관점 등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일본에 비해 특정 산업과 기술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부처별 해당 산업분야 관련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게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 지역균형적인 관점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특화산업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규제특구와 규제샌드박스 외에 입법방식의 개선이나 규제입증책임의 전환 등 법제도적인 개선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다. 반면 일본은 내각총리실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다소 속도감은 떨어지는 반면, 국가특구전략제도와 병행하여 지역의 일자리나 지역 소요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여 지역에 밀착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규제 샌드박스 의의
4. 한국의 규제특구과 규제샌드박스
5. 일본의 규제특구와 규제샌드박스
6. 비교분석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한?일의 혁신관련 규제개혁 비교: 규제 샌드박스를 중심으로
한일경상논집
2020 .01
-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의의와 쟁점
법제
2022 .04
-
핀테크 영역의 규제 샌드박스 활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금융지식연구
2020 .01
-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현상과 진단
동아법학
2022 .05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이해와 정책적 제언 -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입법·제도 개선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2020 .01
-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의 이해당사자 간 인식차이 분석을 통한 정책수요 파악에 관한 연구
규제연구
2021 .06
-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연구
법학연구
2021 .01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KISO 저널
2019 .06
-
지능정보기술 규제의 현황과 법학적 도전 - 규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 -
경제규제와 법
2021 .05
-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특성 분석과 시사점: 산업융합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연구
2023 .06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녹색기술의 규제샌드박스 개선방안
환경법과 정책
2022 .10
-
수소경제 및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의 방향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3 .04
-
기술혁신과 규제 개혁 정책이 신산업 분야의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규제연구
2023 .12
-
중국의 디지털금융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연구
은행법연구
2022 .12
-
규제자유특구제도의 현황 및 법제 개선방안 연구
경영법률
2021 .01
-
규제자유특구와 규제샌드박스: 주요 쟁점 및 발전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2019 .10
-
플랫폼 경제 / 규제샌드박스
국토
2020 .05
-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간 내 디지털 금융서비스 보안사고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24 .09
-
포괄적 네거티브에서 유연한 규제로 : 혁신친화적 신산업 규제혁신 원칙의 모색
규제연구
2021 .06
-
규제 샌드박스?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월간 시대
2017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