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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7 - 6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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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미비점을 검토한 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경쟁력과 공영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미비점을 검토한 결과, ①낮은 상품성과 영업 중단 리스크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하였으며, ②유명무실한 구매상한 제도와 중개・알선 행위의 만연으로 영업 건전성이 미약하였고, ③다른 사행산업에는 없는 불필요한 수탁 구조로 수탁 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아 사업 시행에 있어 지속적인 공영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①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발행회차와 상품개발에 대한 승인권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부여하여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단일 경기 대상 상품 등 수요가 많은 상품의 판매를 확대하는 한편, 매출총량 제도를 개선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며, ②전자적형태의 본인인증 방식을 도입하고 모바일베팅의 도입을 검토하여 영업의 건전성을 담보하고, ③재수탁 구조를 개선하여 사업의 공영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에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논의가 지속될 경우,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폭증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도박 수요를 흡수하고 이용자의 중독성을 저감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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