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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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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도박(베팅)은 스마트폰 생태계를 기반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모바일에 기반을 둔 불법 스포츠도박에 각 국의 관리와 통제가 미치지 않고 있음은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21조 8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운영자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과 처벌이 용이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불법 스포츠도박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불법 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검토 결과, 불법 스포츠도박의 문제점은 도박 관련 현행 법률체계를 무력화시키고, 높은 환급률과 베팅상품의 다양성 등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높은 중독률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중독시키고, 합법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대체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불법 스포츠도박의 근절 방안으로 수요 저감의 측면에서 이용자와 대포통장 거래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포통장 계좌정지 제도를 도입하여 환급에 대한 신뢰를 저감시키고,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요를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급 억제의 측면에서는 암행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도박 배너 광고 행위를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대한 방조범으로 의율하고, 불법도박 관련 환수금액을 재원으로 불법도박 신고자에 대한 포상액을 대폭 증액시키고 향후 신고포상제도와 관련하여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불법 스포츠도박의 수요와 공급의 근절 방안들이 면밀하게 검토되고 논의가 지속될 경우, 국가의 관리와 통제를 벗어난 불법 스포츠도박의 수요와 공급이 감소하고 국가의 관리 하에 운영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불법 스포츠도박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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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 2012 /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google schola 김준호 / 2008 / 陷穽搜査의 違法性 判斷基準 / 법조 57(7):254~283 dbpia 김혁 / 2015 / 불법 스포츠토토 실태와 개선방안탐색 / 한국체육과학회지 24(5):81~98 dbpia 대법원 / 2014 / 사법연감 google schola 대법원 / 2017 / 2017 대법원 양형기준표(2017. 7. 1. 기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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