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5 - 146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 우리는 혼합과점(mixed oligopoly)의 이론적 프레임에서 공기업의 민간기업에 대한생산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경우 공기업 민영화가 환경의 질적 수준 및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정부의 환경 오염세에 대하여 민간기업 만이 오염저감기술에 투자하는 경우와 민간기업 및 공기업이 공히 오염저감기술에 투자하는 두 종류의 경우를 상정하여 민영화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최적 오염세의 수준은 민영화의 정도 및 공기업 비효율성 정도의 함수이며 공기업의 생산비효율성이 클수록 최적 오염세의 수준은 낮아진다. 두 기업 모두 오염저감기술에 투자한다면 공기업 민영화가 최적 오염세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나 민간기업만이 오염저감기술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민영화의 진전으로 최적 오염세는 증가 후 감소의 패턴을 보인다. 공기업 민영화는 두 기업 모두 오염저감투자를 행하는 경우에만 환경의 질적 수준 개선에 기여한다. 민간기업만이 오염저감투자를 행하는 경우에는 민영화 수준에 높은 단계에서의 민영화 진행은 오히려 환경의 질적 수준을 악화시킨다. 최적 오염세가 실행되는 경우에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하는 부분 민영화의 수준이 존재하며 특히 민간기업만이 오염저감 투자를 행하는 경우에는 최적 민영화 수준은 공기업의 비효율성의 정도가 클수록 높아진다.
#optimal emission tax #cost disadvantage #environmental damag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이기동 / 2006 / 수직관련 시장에서 중간재에 대한 환경세의 적용과 국제무역 / 산업조직연구 14(3):147~191 google schola 황석준 / 2006 / 수확체증 하에서의 오염처리비용 회피활동에 관한 연구 / 자원환경경제연구 15(2):177~200 dbpia Bárcena-Ruiz J. C / 2006 / Mixed oligopoly and environmental policy / Spanish Economic Review 8(2):139~160 google schola Barrett, S / 1994 / Strategic Environmental Policy and International Trade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4(3):325~338 google schola Beladi, H / 2006 / Does privatization improve the environment / Economics Letters 93(3):343~347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