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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동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경상학회 한일경상논집 한일경상논집 제89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3 - 1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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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칭적 환경기술을 가지는 혼합과점(mixed oligopoly) 시장을 상정,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증대가 환경정책, 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와의관련성에 대해 분석한다. 기업의 오염배출 비율이 동일한 경우, 최적 환경세 수준은 민간기업 과점과 혼합과점에서 동일하며 이에 시장 성과도 동일하다. 최적 환경세는 오염배출의 환경손실비율과 소비자의 환경인식 정도에 의존한다. 오염에 따른 환경손실비율이 충분히 작다면 최적 환경정책은 보조금 지급이다. 그러나 오염의 환경손실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정(+)의 환경세 부과유인이 존재한다. 이 경우 소비자의 환경인식 증대는 최적 환경세의 수준을 낮춘다. 정부의 환경세도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기업의 도입(혼합복점)이 민간기업 복점의 경우보다 후생개선적이다. 그러나 완전 국유화의 공기업에서 한계적 민영화 추진은 사회적 후생의 증대에 기여하며 이에 최적 민영화의 수준이 존재한다.
#최적 환경세 #혼합복점 #녹색소비주의 #소비자의 환경인식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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