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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28권 제3호
- 발행연도
- 2017.8
- 수록면
- 53 - 79 (27page)
- DOI
- 10.23842/jif.2017.2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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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기업과 사기업이 경쟁하는 혼합복점시장에서 선택되는 R&D 리스크를 분석하고, 민영화의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분석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대소비자잉여와 기대사회후생의 변화는 공기업의 R&D 리스크 선택에 중요하기 때문에 공기업은 사기업에 비해 R&D 리스크가 높은 R&D 투자 프로그램을 선택하며, 두 기업 간 R&D 리스크 선택의 차이는 상품의 대체성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둘째, 혼합시장의 사회최적을 달성시키는 R&D 리스크에 비해 사기업은 더 낮은 R&D 리스크를 선택하기 때문에 정부는 혼합시장의 경쟁도를 진작시키면서 사기업이 높은 R&D 리스크를 선택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선택하는 R&D 리스크는 사회적으로 과소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민영화 이후에 민간시장에서 더 높은 R&D 리스크가 선택되도록 민영화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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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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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 2015 / 지배주주 지분율과 기업의 위험추구행태: 경쟁위협의 규율효과 / 보험금융연구 26(3):95~139
Aanestad, M. / 2003 / Knowledge as a barrier to learning: a case study from medical R&D / 4th European Conference on Organisational Knowledge, Learning and Capabilities
Anderson, A. / 2007 / Go for broke or play it safe? Dynamic competition with choice of variance / RAND Journal of Economics 38:593~409
Buehler, S. / 2014 / When do state-owned firms crowd out private investment? / Journal of Industry, Competition and Trade 14:319~330
Cabral, L. M. B. / 2003 / R&D competition when firms choose variance /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rategy 12:139~150
Aanestad, M. / 2003 / Knowledge as a barrier to learning: a case study from medical R&D / 4th European Conference on Organisational Knowledge, Learning and Capabilities
Anderson, A. / 2007 / Go for broke or play it safe? Dynamic competition with choice of variance / RAND Journal of Economics 38:593~409
Buehler, S. / 2014 / When do state-owned firms crowd out private investment? / Journal of Industry, Competition and Trade 14:319~330
Cabral, L. M. B. / 2003 / R&D competition when firms choose variance /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rategy 12:13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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