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39 - 577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은 박사학위소지자의 해고무효확인판결에서 표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자기표절과 중복게재를 비전형적 표절 내지 학계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라고 하면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연구부정행위가 연구윤리의 문제로서 윤리적 영역에 속하며, 윤리적 기준에 따라 제기되는 요구와 수준이 다양하고, 학문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대법원에서 제시한 기준은 향후 최소 기준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자기표절은 학계의 합의에 의한 결과물로 평가되는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에서 연구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유형이며, 중복게재 역시 부당한 이익이 없는 중복게재는 연구부정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판결은 학계의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향후 학문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판결은 해당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이지만, 판례는 일반화되어 모든 사건에 그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연구윤리기준은 학계를 신뢰하고 학계에 맡겨두어야 하며, 정치권의 논의가 학계에 지나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
#plagiarism #atypical plagiarism #self-plagiarism #duplication #copyright #research ethics #research fraud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오쿠다 히데오 / 2007 / 공중그네 / 은행나무 google schola 강명수 / 2018 / 논문 작성에 있어 자기 또는 타인 저작물 인용의 적법요건 / 계간 저작권 31(1):5~28 google schola 계승균 / 2000 / 표절소고 / 법률신문(제2890호) google schola 남형두 / 2015 / 적법절차의 사인 간 적용 가능성 - 표절 판정 절차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25(3):1~29 dbpia 남형두 / 2017 / 표절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대법원판결의 명암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에 대한 평석- / 저스티스 162:341~374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