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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기 (경북과학대학교) 김경숙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1 - 1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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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의 발달로 문화에 대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터넷과 각종 매체에서는 해가 거듭될수록 음악에 대한 표절의 논란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표절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지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중음악의 저작권 침해판단을 위한 구체적 방법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반인들과 전문가들 입장에서 각기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일부 작곡가들은 표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절 작곡가로 인식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우리 법원은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악보와 멜로디의 요소들을 바탕으로 음열, 즉 악절(phrase)을 배열하거나 도표화함으로써 두 곡의 멜로디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판단 방법은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지만, 실제 창작성이 없는 부분이 유사하더라도 침해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두 곡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소송의 당사자인 작곡가 또는 그 외 음악인들도 납득할 수 있는 분석적인 판단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대중음악의 저작권 침해판단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전문가 관점에 입각한 멜로디 분석의 방법을 시론(試論)으로 제시하였다.
#Min Ki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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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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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 2007 / 저작권침해판단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민형 / 2012 / 1990년대 이후 한국 대중음악의 표절시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창화 / 2014 / 저작권법상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관점에 대한 연구 / 계간 저작권 27(2):5~30 google schola 김평수 / 2013 / 음악 창작의 딜레마 - 표절과 순수창작 / 대중음악 (11) google schola 문화관광부 / 2007 / 영화 및 음악분야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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