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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현미 (한국노총) 유병홍 (고려대학교) 우상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021-07]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 구축과 노동조합의 과제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330 (3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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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역의 고용노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하는가를 모색하려 함. 본 연구는 특히 참여 주체의 한 축인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역의 고용노동 거버넌스 구축과 활성화 방안 모색에 집중함.
◆ 이에 지역사회 개입 도구로서 지역의 고용노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의 노동조합 전략이 무엇이고 노동조합의 과제나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답을 찾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조사, 실태조사, 사례조사, 초점집단면접, 자문회의 등을 사용함.
- 분석자료는 한국노총 경기도 지역본부와 지부 등 15개 조직과 경기도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중 사무국이 있는 11개 협의회를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 자료, 국회의원실의 협조를 통해 확보한 경기도 지역의 주요 협의체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현황 자료, 한국노총 경기도본부를 포함한 5개 지역조직에 대한 사례조사 내용, 수차례 진행된 자문회의와 초점집단면접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임.
- 실태조사는 경기도 지역본부와 15개 지역지부, 경기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중 사무국이 설치된 광역 단위 경기도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비롯해 10개 기초 단위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대상으로 실시됨. 이외 경기도 지역의 주요 협의체 이해관계자 참여 현황 자료는 박대수 국회의원실을 통해 6월 말~7월 말까지 확보함. 경기도 지역본부와 15개 지역지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2021년 7월 1일~23일까지 진행됨. 설문에는 경기도 지역본부와 14개 지역지부에서 참여함. 11개 경기도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통해서는 참여자 현황 등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함. 이 조사는 한국노총 경기도본부의 협조 아래 7월 5일~20일까지 진행하였고 11개 사무국에서 모두 응답함.
- 사례조사는 한국노총 경기도본부와 4개 지부 즉 C지부, G지부, K지부, M지부 등 총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함.
3.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전체 5장으로 구성됨.
◆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접근방식을 먼저 소개하고 연구배경이나 대상, 연구목적 등을 설명함.
◆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과제를 도출하고자 지역의 고용 거버넌스 관련 연구와 함께 경기도 지역의 고용 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 이를 토대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정책과제들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과제를 도출함.
◆ 제3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지역협의체 참여 현황과 지역사회 개입 방안을 경기도를 중심으로 살펴봄. 이를 위해 먼저 경기지역의 주요한 고용노동 관련 협의체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 현황을 살펴봄. 둘째, 지역고용노동 관련 협의체(고용노동 거버넌스)에 대한 노조의 개입력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이와 관련, 한국노총 경기 지역조직과 시민사회단체, 경쟁조직인 민주노총과의 관계,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의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정부,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검토함. 마지막으로 위 분석을 토대로 한국노총 지역조직이 향후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관협치 체제인 지역의 고용노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함.
◆ 제4장에서는 한국노총 경기도 지역조직의 지역협의체 참여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살펴봄. 사례조사 조직은 경기도본부를 비롯해 4개 지역지부 사례임. 사례 서술(제2~6절)은 대체로 비슷한 틀 아래 이루어졌으며 사례 개요, 주요 의제, 참여 주체 전략, 개선과제, 사례 소결이란 흐름에 따름. 다만 세부 목차, 내용은 각 사례에 맞게 조정함. 마지막 부분(제7절)에서는 이들 사례 모두를 모아 요약 정리하고 이로부터 도출된 정책과제를 살펴봄.
◆ 제5장 결론에서는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에 대한 노조의 개입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면서 한국노총의 지역조직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함.
4.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 결과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에 대한 노조의 개입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설문조사 결과 첫째, 지역의 고용노동 거버넌스 참여를 위한 과제로서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와 개입,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참여와 개입, △기타 협의체에 대한 참여와 개입을 제안함. 둘째, 한국노총의 조직노동 중심 사고 탈피와 지역사회 연대전략을 위한 과제로는 △기업별 노사관계 및 조직노동 중심의 사고 탈피 노력, △ 한국노총의 지역사회 연대전략을 제안함. 셋째,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지역에서의 정치활동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한국노총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야 함을 제안함. 넷째, 지속가능한 지역 고용노동 관련 거버넌스의 구축 과제로서 △ 노동계 등 시민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 △협의체 운영 개선을 주장함.
- 5개 사례조사 결과 제시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첫째, 노조의 내부 개선과제로서 △노동자 대표성 확보, △총연맹 방침 결정, △총연맹 주도로 지역본부 간 사회적 대화 담당자 네트워크 강화, △지역본부 주도로 지역지부 사회적 대화 담당자 네트워크 강화, △연대 단체 발굴과 교류 강화, △사회적 대화 의제 발굴, △정당 지역조직‧지방의회 대상 활동강화 , △대정부 요구 사항 발굴 등을 제시함. 둘째, 대정부 제도·운영개선 요구사항으로는 △사회적 대화 활성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상 정립,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의제 확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의장선출 방식 개선,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동 평가방식 개선, △예산 지원, △위원 선임 방식 개선, △사회적 대화 전문성 제고 등을 제시함.

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본 연구의 목적과 접근방식
제2절 연구대상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과제 도출]
제1절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 관련 연구
제2절 경기도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선행연구 요약과 본 연구의 과제
[제3장 노조의 지역 고용노동 협의체 참여와 지역사회 개입 방안: 경기도를 중심으로]
제1절 개요
제2절 경기도 노동조합의 지역협의체 참여 현황
제3절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지역협의체 참여 현황
제4절 지역 고용노동 협의체에 대한 노조 개입 방안
제5절 소결
[제4장 한국노총 경기도 지역조직의 지역협의체 참여 사례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기도 사례
제3절 C사례
제4절 G사례
제5절 K사례
제6절 M 사례
제7절 소결-사례연구(종합)
[제5장 결론: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의 노조 개입력 제고와 정책과제]
제1절 실태조사로부터 도출된 정책과제
제2절 사례조사 결과로부터의 정책과제
[참고문헌]
[설문지]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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