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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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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7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3 - 1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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审判委员会作为中国人民法院内部的最高审判组织,长期以来发挥着“总结审判经验”和“讨论重大、疑难案件”两大核心职能. 根据相关规范解读,不难发现,审判委员会的案件讨论功能理论上存在“传统总结经验和议决案件论”、“案件讨论限缩论”以及“案件讨论法律适用论”三种观点. 随着立法变革和司法责任制改革深入推进,“讨论重大、疑难案件”功能更加备受质疑,尤其是对其过分运用限制了“总结审判经验”功能发挥. 2018年修改的《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第二十七条将其案件讨论功能确定为“讨论决定重大、疑难、复杂案件的法律适用”,从立法的视角确立了“案件讨论法律适用论”,树立了其正统地位. 然而,需要注意的是,无论从理论研究的视角看,抑或是司法实践需要的视角看,这种定位并未形成定论,仍有较大争议,社会各方出现多种改良观点,仍需要对审判委员会问题进行深入研究,再造其功能. 总体看来,纵观各种理论观点折射出的改革思路,“传统总结经验和议决案件论”已不合时宜基本形成共识,“案件讨论范围限缩论”和“案件讨论法律适用论”均存在难以界定范围和操作性不强等根本缺陷,导致司法责任制无法落实,也饱受质疑. 基于此,在司法责任制不断深入改革的背景下,对人民法院审判委员会功能较为可行的再造路径应是废止审判委员会案件讨论功能,还疑难、复杂重大案件决定权于合议庭,同时充分发挥专业法官会议案件咨询研讨功能,以保障审判委员会功能回归“总结审判经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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