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17 - 456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法教义学不是教条主义的逻辑推演，而是获得更妥当裁判结果的正确路径。法律裁判的过程应是在法律体系下，从裁判者先理解形成的设证出发，通过事实与规范的互动，将法律规范具体化，个案事实规范化，其间糅杂了法律解释与法律续造，并以法律原则和法益权衡为准绳不断修正阶段性结论，最终通过三段论演绎得出裁判结果。该过程中涉及不同法学方法的运用，本文结合公司对外担保、法院强制分配公司盈余、公司决议撤销的裁量驳回、会计账簿查阅范围、公司法解释三第13条的适用范围，以及指导案例第15号、公司法第67条的理解与适用等司法实务问题，区分法律解释与法律续造，从开放性法律规范中的规范概念，自由裁量条款以及一般条款的解释，法律漏洞填补中的目的性限缩、类推适用、反向论证、法益权衡等视角切入，就相关法学方法对裁判结果证成的影响，进行较为详细的论述，并对具体问题提出明确的倾向性意见。
#dogmatics of law #legal methodology #company law #judicial interpretation #the guiding cas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拉伦茨 / 2003 / 法学方法论 / 商务印书馆 google schola 施蒂尔纳 / 2015 / 法教义学在进一步国际化的世纪之初的重要性 / 北航法律评论 1 google schola 吕特斯 / 2015 / 法官法影响下的法教义学合法政策学 / 北航法律评论 1 google schola 奇佩利乌斯 / 2013 / 法学方法论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霍恩 / 2005 / 法律科学与法哲学导论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