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의 단말기 조회를 통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적법성에 관한 비판적 소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

박성규; 임규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규 (동국대학교) 임규철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85 - 223 (3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직무법 및 그 법무부령인 수사준칙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범죄경력정보 등에 대한 조회 등 수사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경력자료’는 수사의 효율성만을 위해 수사기관 누구나가 조회를 가능하게 할 수는 없다. ‘조회’의 법적 성격은 수사기관의 조회 요구에 응할 민간의 법적 의무는 없는 ‘임의적 행정처분’이다. 그러나 형실효법에 따라 조회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의무적인 수인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의 「폴넷 운영규칙」도 자료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수사준칙 제18조와 제111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10호, 「폴넷 운영규칙」제16조 제7항이 근거규정이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의 「범죄경력수사자료 온라인 조회 단말기 운영지침」도 단말기 조회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구속력이 있는 규범들에 의해 단말기를 통한 조회가 가능하다면 유효한 안전성 조치를 전제로 직접 혹은 간접 조회에 대한 구별의 실익은 없거나 작다고 보기에 두 경우 다 허용된다. 서울시가 아닌 다른 시도의 경우 경찰청 예규인 「폴넷 운영규칙」 그 자체만으로 단말기 조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찬성하기가 힘들다. 사용권한자의 안전성 조치를 담보할 규범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 감독권한만으로 단말기의 사용승인이 된다는 것은 정보인권 측면에서 극히 바람직하지 않다. 예규인 「경찰 폴넷 운영규칙」및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의 「범죄경력수사자료 온라인 조회 단말기 운영지침」을 법적 안정성을 위해 조례 또는 법령 등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사법경찰직무법 제12조에 따른 각 부처의 전담부서의 운영에 있어 대부분은 훈령이나 예규에 의해 운영이 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의 임의기구인 “폴조회협의회”를 상설적 법적 감독기구로 운영할 필요성도 있다. ‘단말기 조회’를 통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제한의 한계 일탈에 있어 먼저 법령상 위임의 근거가 명확하기에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은 충족이 된다. 다음으로 과잉금지의 원칙 침해를 살펴본다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단말기를 통한 해당 정보에 대한 그 조회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이 된다. 그 수단 혹은 방법의 적절성 또한 충분히 유효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수사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사경력조회 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 범죄수사경력조회 시스템 운영규칙 제정, 관리책임자의 보안대책 강화, 출입통제 등 보안사항 규정, 사용권한과 범죄수사자료 조회대상, 조회관련 기록물 관리규정, 목적 외 부당 사용 여부 감독, 조회실적 보고 규정” 등의 실질화가 필요하다. 범죄경력자료의 확인을 단말기 조회를 통해 행한다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크다고 볼 수 있기에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이 된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5-10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Act on the Persons Who Will Perform Their Duties and Scope of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Investigation Command and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Investigation Rules」,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Investigation Rules」, etc.,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has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The legal nature of 'inquiry' is 'arbitrary administrative disposition', which has no legal obligation of the private sector to respond to the request for inquiry by the investigative agency. However, it is a mandatory act of acceptance for public institutions that have received requests for inquiry under the Criminal Act. Article 199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s 18 and 111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Investigation Command on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e Rules of Investig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rticle 18 (2) 7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6 (1) 1 and 10 of the Act on the Effectiveness of Penalties, and Article 16 (7) of the Polnet Operation Rules are the basis for 'inquiry' on criminal background data of the Seoul Public Welfare Judicial Police Group (2017.5) also presupposes the use of inquiry terminals. If inquiry is possible through a terminal, both cases are permitted as it is deemed that the actual benefit of the distinction between direct or indirect inquiry is considered to be small or small. In deviating from the limit of the restriction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act of 'terminal inquiry', the principle of clarity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is satisfied because the basis for delegation under the law is first clear. Next, if you look at the excessive prohibition, the purpose of the inquiry of the criminal record data through the inquiry terminal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ial for the discovery of the substantive truth is recogniz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ns or method is also a sufficiently effective means to achieve legislative purposes. It is necessary to substantiate such things as reviewing the security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 the establishment of a criminal investigation history inquiry system, establishing rules for introducing and operating a criminal investigation history inquiry system, regulations on security matters such as system installation location and access control, and supervision of unfair use outside the purpose.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is also recognized as the public interest of discovering substantive truth is greater if the criminal history data is checked through the inquiry terminal.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직무법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수사준칙 #범죄경력자료 #단말기 조회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terminal inquiry #「the Polnet Operation Rules」 #「the Act on the Persons Who Will Perform Their Duties and Scope of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the Seoul Public Welfare Judicial Police Group」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